주택 재개발 법제에 관한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System of Redevelopment on Habit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주택재개발 사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법 개정과 함께 기존의 추진 주체의 변화가 있었다. 재개발시장에서 건설사의 문제점도 많이 거론되고 있다. 재개발과정에서 건설사는 본연의 건설업을 해야지 시행을 하려고 하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사는 공개경쟁으로 수주하고 발주처가 요구하는 품질의 시공을 하면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브랜드 파워에다 로비력으로 조합과 관계를 형성해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일을 처리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요즘 재개발 제도개선에 ‘공공관리자 제도’의 도입 방안이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재개발이 지니는 공공성이 어떠한 것이고, 또 이것이 공법영역에서 공공성과 어떠한 점이 다른가를 살펴보았다. 이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권과 공익간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러한 충돌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재개발의 공공성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여 법적문제의 충돌을 해결하는 단서를 찾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택재개발의 공공성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여 법적문제의 충돌을 해결하는 단서를 찾고 주택재개발과 관련된 분쟁의 유형과 그에 따른 해결방법을 분석하려고 하였다. 주민(조합)과 건설사, 주민(조합원)과 주민(조합원) 등 여러 곳에서 사업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많이 있다. 영국과 일본은 재개발 사업 때 여러 부처가 함께 정비본부를 운영하면서 경제적·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종합하여 사업을 한다. 우리도 여러 다양한 부서의 주관과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관이 함께 호흡하고 나아가는 친환경적 주거문화를 갖춘 주택재개발 사업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wadays discussions about redevelopment on habitation are in vogue. After the revision of the law there was the change of subject. During the process of redevelopment on habitation construction companies should indulge in construction, rather than marketing. To improve the system of redevelopment on habit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of public management is in issue. This article deals the redevelopment on habitation in the viewpoint of publicity. For the better redevelopment on habitation we should listen to the various opinion of habita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2
• Ⅱ. 우리나라 주택 재개발 법제 3
• 1. 주택재개발의 법원의 연혁 3
• 2. 주택재개발의 시기 구분 4
• (1) 관주도적 철거 이주와 시민아파트사업의 시기 : 1961~1973년 4
• (2) 현지 개량사업의 시기 : 1972~1973년 5
• (3) 관 주도의 개량 재개발 시기 : 1973~1982년 5
• (4) 합동 재개발 : 1983~1989년 6
• (5)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기 : 1989년~현재 6
• (6)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시기 : 1987~2002년 7
•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시기 : 2003년~현재 8
• 3. 주택재개발의 법적 근거 9
• Ⅲ. 외국의 주택 재개발 법제 10
• 1. 일반적인 주택 재개발 법제 10
• (1) 미국 10
• (2) 영국 12
• (3) 독일 14
• (4) 일본 14
• 2. 공공성에 기한 외국의 공적 관여 사례 17
• (1) 미국 17
• (2) 영국 18
• (3) 독일 19
• (4) 일본 20
• Ⅳ. 주택 재개발법 입법의 바람직한 방향 20
• Ⅴ. 결론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