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문제제기
-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
- Ⅲ. 지방재정의 체계
- Ⅳ. 지방재정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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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81-30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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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저작권법개정의 문제점
구체적 규범통제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 판단시 권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