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는 달리 체계화된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것처럼 기존 국회의 법안 검토 및 분석 제도는 정부의 규제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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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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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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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는 달리 체계화된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것처럼 기존 국회의 법안 검토 및 분석 제도는 정부의 규제영향분석만큼 정교하지 못하다. 의원입법으로 성립되는 규제 법안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규제품질관리에 허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는 지침에서 제시된 내용과는 달리 표준화 수준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는 체계성이 높지만 평가대상 및 분석항목이 재정소요에 대한 비용추계에 국한되고 있어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규제영향분석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는 법안에 대한 형식적 분석에 치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분석은 국회의원의 다양한 입법분석 수요에 부응하는 제도의 성격상 규제영향분석과 같이 체계화된 지표를 가지고 표준화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연구결과로부터 향후 의원입법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해당 입법안이 사회 전반에 미칠 편익과 비용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insist on the necessity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to the Assembly-introduced Bills which have been exempted from a detailed social benefit/cost analysis in Korea. With the various monitoring systems of Korean National Assembl...
This study intends to insist on the necessity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to the Assembly-introduced Bills which have been exempted from a detailed social benefit/cost analysis in Korea. With the various monitoring system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lik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NABO(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RS(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We could not judge sufficiently whether the Bills bring to benefits over the costs to the society. Because these existed monitoring institutions does not adopt the logics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which is useful to analyze costs and benefits of Bills. So, The growing number of bills introduced by assembly which are exempt from the regulatory quality process could be remedied by a permanent monitoring tools like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the National Assembly to assure oversight of the quality of law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경제규제 비용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2008
2 국회예산정책처,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실태평가" 2007
3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4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규제영향분석 실태 및 제도 개선과제" 2010
5 국회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6 김주찬,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규제영향분석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10
7 여차민,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의 모색" 한국규제학회 18 (18): 207-243, 2009
8 김서용, "비용편익분석에서 인지적, 문화적 판단편향(judgement biases)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2 (42): 55-88, 2004
9 김태윤,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 공공사업평가와 규제영향분석" 2004
10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법"
1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경제규제 비용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2008
2 국회예산정책처,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실태평가" 2007
3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4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규제영향분석 실태 및 제도 개선과제" 2010
5 국회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6 김주찬,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규제영향분석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10
7 여차민,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의 모색" 한국규제학회 18 (18): 207-243, 2009
8 김서용, "비용편익분석에서 인지적, 문화적 판단편향(judgement biases)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2 (42): 55-88, 2004
9 김태윤,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 공공사업평가와 규제영향분석" 2004
10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법"
11 이종한, "금융분야 규제영향분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6
12 이혁우, "규제의 개념에 관한 소고" 한국행정연구소 47 (47): 336-358, 2009
13 이성우,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효과적 집행방안" 9 (9): 2000
14 박장호,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한국행정연구소 47 (47): 255-275, 2009
15 국무총리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매뉴얼"
16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05
17 김태윤, "규제개혁과 국회의 역할: 국민의 편에 선 객관적인 분석을 기대한다" 2005
18 Hahn, R. W., "Tracking the Value of Regulation" 26 (26): 2003
19 Lutter, R., "The Role of Economic Analysis in Regulatory Reform" 22 (22): 1999
20 Lutter, R., "The Cost per Life Saved Cutoff For Safety-Enhancing Regulations" 37 (37): 1999
21 Morrall, J., "Saving Lives: A Review of the Record" 27 (27): 2003-, 2003
22 Viscusi, W. K., "Safety at Any Price" 25 (25): 2002
23 Ogus, A., "Risk Management and Rational Social Regulation, In Law and Uncertainty: Risk and Legal Process" 1997
24 OECD,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across OECD countries: Indicators of Recent Achievements and Challenges,:GOV/PGC/REG(2007)5" 2007
25 Viscusi, W. K., "Regulation of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al Risks" AEI-Brookings Joint Center for Regulatory Studies 2006
26 Hahn, R. W., "Policy Watch: Government Analysis of the Benefits and Costs of Regulation" 12 (12): 201-210, 1998
27 OECD, "OECD Report on Regulatory Reform Synthesis" 1997
28 Antle, J. M., "No such thing as A Free Safe Lunch: The Cost of Food Safety Regulation in the Meat Industry" 82 : 2000
29 Anderson, C., "Hazards of Risk Assessment" 351 (351): 1991
30 Hodges, C., "European Regulation of Consumer Product Safety" Univ Press 2005
31 Viscusi, W. K., "Economic Foundations of the Current Regulatory Reform Efforts" 10 (10): 119-134, 1996
32 Hahn, R. W., "Do Federal Regulations Reduce Mortality" AEI Press, AEI-Brookings Joint Center for Regulation Studies 2000
33 OECD, "Building a Framework for Conducting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 Tools for Policy-Makers" 2007
34 Breyer, S., "Breaking the Vicious Circle: Toward Effective Risk Regulation" Harvard Univ. Press 1993
35 OECD, "Best Practices on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OECD countries" 2003
36 Arrow, "Benefit-Cost Analysis in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Regulation: A Statement of Principles"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Press 1996
37 Hahn, R. W., "An Analysis of the seventh Government Report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Federal Regulations" AEI-Brookings Joint Center 2004
38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2009
39 국회예산정책처, "2007년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2008
삼성 에버랜드와 SDS 판결을 통해 본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업무상 배임죄의 해석 및 법정책
식품정보표시제도 강화에 따른 규제비용의 일반균형효과 분석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4 | 0.94 | 1.1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9 | 0.97 | 1.453 | 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