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필요성 연구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to the Assembly-introduced Bill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82674592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의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는 달리 체계화된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것처럼 기존 국회의 법안 검토 및 분석 제도는 정부의 규제영향분석만큼 정교하지 못하다. 의원입법으로 성립되는 규제 법안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규제품질관리에 허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는 지침에서 제시된 내용과는 달리 표준화 수준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는 체계성이 높지만 평가대상 및 분석항목이 재정소요에 대한 비용추계에 국한되고 있어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규제영향분석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는 법안에 대한 형식적 분석에 치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분석은 국회의원의 다양한 입법분석 수요에 부응하는 제도의 성격상 규제영향분석과 같이 체계화된 지표를 가지고 표준화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연구결과로부터 향후 의원입법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해당 입법안이 사회 전반에 미칠 편익과 비용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번역하기

    우리나라의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는 달리 체계화된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것처럼 기존 국회의 법안 검토 및 분석 제도는 정부의 규제영향...

    우리나라의 의원입법은 정부입법과는 달리 체계화된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것처럼 기존 국회의 법안 검토 및 분석 제도는 정부의 규제영향분석만큼 정교하지 못하다. 의원입법으로 성립되는 규제 법안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규제품질관리에 허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는 지침에서 제시된 내용과는 달리 표준화 수준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는 체계성이 높지만 평가대상 및 분석항목이 재정소요에 대한 비용추계에 국한되고 있어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규제영향분석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는 법안에 대한 형식적 분석에 치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분석은 국회의원의 다양한 입법분석 수요에 부응하는 제도의 성격상 규제영향분석과 같이 체계화된 지표를 가지고 표준화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연구결과로부터 향후 의원입법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해당 입법안이 사회 전반에 미칠 편익과 비용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intends to insist on the necessity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to the Assembly-introduced Bills which have been exempted from a detailed social benefit/cost analysis in Korea. With the various monitoring system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lik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NABO(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RS(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We could not judge sufficiently whether the Bills bring to benefits over the costs to the society. Because these existed monitoring institutions does not adopt the logics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which is useful to analyze costs and benefits of Bills. So, The growing number of bills introduced by assembly which are exempt from the regulatory quality process could be remedied by a permanent monitoring tools like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the National Assembly to assure oversight of the quality of laws.
    번역하기

    This study intends to insist on the necessity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to the Assembly-introduced Bills which have been exempted from a detailed social benefit/cost analysis in Korea. With the various monitoring systems of Korean National Assembl...

    This study intends to insist on the necessity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to the Assembly-introduced Bills which have been exempted from a detailed social benefit/cost analysis in Korea. With the various monitoring system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lik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NABO(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RS(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We could not judge sufficiently whether the Bills bring to benefits over the costs to the society. Because these existed monitoring institutions does not adopt the logics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which is useful to analyze costs and benefits of Bills. So, The growing number of bills introduced by assembly which are exempt from the regulatory quality process could be remedied by a permanent monitoring tools like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the National Assembly to assure oversight of the quality of laws.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이론적 고찰
    • Ⅲ.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 체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부재
    • Ⅳ. 의원입법에 대한 기존 분석제도 분석
    • Ⅴ. 결론
    • Ⅰ. 들어가며
    • Ⅱ.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이론적 고찰
    • Ⅲ.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 체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의 부재
    • Ⅳ. 의원입법에 대한 기존 분석제도 분석
    • Ⅴ. 결론
    • 참고문헌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경제규제 비용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2008

    2 국회예산정책처,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실태평가" 2007

    3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4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규제영향분석 실태 및 제도 개선과제" 2010

    5 국회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6 김주찬,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규제영향분석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10

    7 여차민,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의 모색" 한국규제학회 18 (18): 207-243, 2009

    8 김서용, "비용편익분석에서 인지적, 문화적 판단편향(judgement biases)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2 (42): 55-88, 2004

    9 김태윤,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 공공사업평가와 규제영향분석" 2004

    10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법"

    1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경제규제 비용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2008

    2 국회예산정책처,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실태평가" 2007

    3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2

    4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규제영향분석 실태 및 제도 개선과제" 2010

    5 국회법제실,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6 김주찬,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규제영향분석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10

    7 여차민,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의 모색" 한국규제학회 18 (18): 207-243, 2009

    8 김서용, "비용편익분석에서 인지적, 문화적 판단편향(judgement biases)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2 (42): 55-88, 2004

    9 김태윤,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 공공사업평가와 규제영향분석" 2004

    10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원리와 방법"

    11 이종한, "금융분야 규제영향분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6

    12 이혁우, "규제의 개념에 관한 소고" 한국행정연구소 47 (47): 336-358, 2009

    13 이성우,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효과적 집행방안" 9 (9): 2000

    14 박장호,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한국행정연구소 47 (47): 255-275, 2009

    15 국무총리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매뉴얼"

    16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05

    17 김태윤, "규제개혁과 국회의 역할: 국민의 편에 선 객관적인 분석을 기대한다" 2005

    18 Hahn, R. W., "Tracking the Value of Regulation" 26 (26): 2003

    19 Lutter, R., "The Role of Economic Analysis in Regulatory Reform" 22 (22): 1999

    20 Lutter, R., "The Cost per Life Saved Cutoff For Safety-Enhancing Regulations" 37 (37): 1999

    21 Morrall, J., "Saving Lives: A Review of the Record" 27 (27): 2003-, 2003

    22 Viscusi, W. K., "Safety at Any Price" 25 (25): 2002

    23 Ogus, A., "Risk Management and Rational Social Regulation, In Law and Uncertainty: Risk and Legal Process" 1997

    24 OECD,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across OECD countries: Indicators of Recent Achievements and Challenges,:GOV/PGC/REG(2007)5" 2007

    25 Viscusi, W. K., "Regulation of Health, Safety, and Environmental Risks" AEI-Brookings Joint Center for Regulatory Studies 2006

    26 Hahn, R. W., "Policy Watch: Government Analysis of the Benefits and Costs of Regulation" 12 (12): 201-210, 1998

    27 OECD, "OECD Report on Regulatory Reform Synthesis" 1997

    28 Antle, J. M., "No such thing as A Free Safe Lunch: The Cost of Food Safety Regulation in the Meat Industry" 82 : 2000

    29 Anderson, C., "Hazards of Risk Assessment" 351 (351): 1991

    30 Hodges, C., "European Regulation of Consumer Product Safety" Univ Press 2005

    31 Viscusi, W. K., "Economic Foundations of the Current Regulatory Reform Efforts" 10 (10): 119-134, 1996

    32 Hahn, R. W., "Do Federal Regulations Reduce Mortality" AEI Press, AEI-Brookings Joint Center for Regulation Studies 2000

    33 OECD, "Building a Framework for Conducting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 Tools for Policy-Makers" 2007

    34 Breyer, S., "Breaking the Vicious Circle: Toward Effective Risk Regulation" Harvard Univ. Press 1993

    35 OECD, "Best Practices on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 OECD countries" 2003

    36 Arrow, "Benefit-Cost Analysis in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Regulation: A Statement of Principles"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Press 1996

    37 Hahn, R. W., "An Analysis of the seventh Government Report on the Costs and Benefits of Federal Regulations" AEI-Brookings Joint Center 2004

    38 국회예산정책처, "2008년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2009

    39 국회예산정책처, "2007년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2008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4 0.94 1.1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9 0.97 1.453 0.2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