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매체간 규제차이에 관한 연구 = 수용자편익의 관점에서

국문 초록 (Abstract)

방송규제의 문제는 주로 시장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사업자의 관점에서 조망되었다. 방송 서비스의 이용 행태를 다루는 연구들은 주어진 규제 제도 하에서 어떠한 이용행태를 보이는가에 집중되었고, 이를 규제문제와 직접 연결시키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송서비스의 주요 소비자인 시청자를 중심으로 수용자편익의 관점에서 방송사업의 종류에 따라 어떤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매체간 규제 차이가 수용자 편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수용자 편익을 위한 규제제도의 개선방향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현행 방송법제상에서의 방송매체간 규제차이는 방송매체간 왜곡된 경쟁상황을 유발하여, 다매체 다채널화를 통한 수용자편익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 이 법제도상 공익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마저도 방송매체에 따라 규제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수용자의 관접보다 방송매체 및 채널의 특성, 상황 등을 감안한 공급자중심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공급자중심의 차별적 규제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기본권리 개념을 도입하여 수용자의 편익을 검토한 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이 발전되었다.
소비자의 기본권리에서 출발한 수용자교육, 수용자의 단결권, 소비생활환경권 등은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제외하고는 없으며, 주로 수용자의 자율적 노력에 맡겨져 있다. 안전권은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의 정신적 안전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송심의가 방송매체 및 채널별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동일서비스로 인식되는 방송내용들에 대하여 각기 다른 방송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피해보상권은 안전권과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는데, 개인적 피해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여타의 피해는 방송내용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보상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방송관련법상의 벌칙이나 과태료, 과징금 등이나 재허가 재승인, 재등록 등의 과정을 통하여 제재가 이루어진다. 서비스 및 방송내용에 대한 정보접근권은 수용자의 자유선택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다. 의견반영권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겠다. 첫째, 공급자 중심의 규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용자 관점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수용자 관점에서 동일서비스는 동일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셋째, 공익적 관점에 대한 추상적 규제도 필요하겠지만, 공익성을 위한 규제효과가 개인에게 전이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 및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ny researches of broadcasting regulation are executed at the viewpoint of business or audience behavior, not the audience benefit. This article is started from the questions how broadcasting services are regulated according to business type from the viewpoint of audience-benefit, what effects the difference of regulations make, and how the enhanced regulation system could be shaped.
As the regulation difference that is based on current laws associated with broadcasting brought the distorted situation of the competition, so the advanced technology for multimedia and multichannel service could not lead to the expansion of benefits of audience. Furthermore, the lack of regulational methods for public interest and different regulation according to broadcasting media show the evidence that regulation is not practiced according to the ‘same service, same regulation’ rule, but to the difference of business.
To improve the unbalanced situation of regulation, the adoption of a concept of consumer right is meaningful and make it possible the some implications for regulation approvement. The rights of education, solidarity, circumstances for consumers are declaratory, but methods to realize them are not enough, but depended on efforts of audiences themselves. The right of security is that the same contents are to be reviewed samely. The right of compensation could be maintained to prove the cause and effect relation. The right of information access is important for audience to select, but the access to information that audience really need is difficult because of the its complication and audience’s unenlightenment of it. The right of opinion reflection is restrained from insufficiency of institutions.
In addition, first suggestion is that the introduction of viewpoint transition from the business to the audience is needed. Secondly, the rule of ‘same services, same regulation’ is kept up with. Thirdly, it is needed not only the elaborated regulation for public interest, but also a research of regulation improvement that reveal the effects of regulation could be expaned from business side to audience side.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제기
• 2. 규제의 목적과 현행 방송규제의 양태
• 3. 수용자의 관점에서 살펴본 방송규제
• 4.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방송통신위원회, "케이블TVㆍ위성방송ㆍIPTV 등 유료방송 이용자 보호 강화－방통위,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마련" 방송통신위원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6 "소비자기본법"

7 김성천, "방송통신 심의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9

8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 "방송법 시행령"

10 "방송법"

11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12 조은기, "방송광고시장 규제원칙에 관한 소고 - 최근의 방송광고 제도 개선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방송학회 (61) : 7-27, 2005

13 전혜선, "미디어시장의 ‘경쟁’과 지상파TV ‘프로그램의 질’에 관한 연구 : <방송제작비 비율>과 <본방송 비율>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53 (53): 116-137, 2009

14 박상호, "미디어법 통과에 따른 지상파 방송광고 시장의 변화와 전망" (17) : 17-34, 2009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7 박유리, "다매체환경에서의 방송콘텐츠 이용행태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18 정진한, "IPTV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과 소비자 행태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19 Ball-Rokeach, S. J., "A dependency model of mass-media effects" 1 : 3-21, 1976

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9년 방송통신심의연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