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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생식자, 배아 및 태아의 형사법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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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의학과 생명과학의 급진적인 발달에 따라 인간 생명의 인위적인 발생과 관련하여 초기 생명의 단계에 있어서도 형사제재를 동원한 법적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낙태의 찬반논쟁, 배아의 도덕적 지위의 문제, 생명의 시작에 관한 윤리적 사회적 논증과는 달리 현행법상 나타난 초기 생명의 법적 보호의 범위와 태양에 관한 구체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할 것 이다.
    현행법상 정자ㆍ난자에 관한 법률규정은 모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는데, 동법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정자ㆍ난자를 수정시키는 행위,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정자ㆍ난자의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상 일정한 보호를 받고 있는 정자ㆍ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인간의 생명의 상징성, 잠재적인 생명으로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선별이나 조작을 통한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도 특별한 존중을 받는 물건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배아에 관한 생명윤리법의 규정내용은, 배아 자체를 보호의 대상으로 하거나 배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아를 다루는 일정한 행위에 대한 규제가 중심적이라 할 수 있다. 현행 생명윤리법상의 금지규범을 ‘인간 종 정체성’과 위험형법의 문제로 파악하여 배아의 생명권의 보호가 아니라 인간종 정체성의 규범을 해치는 특정 배아의 생성과 연구를 금지하는 데에 그 중점이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형법은 태아에 대해 독립된 생명, 신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낙태미수, 태아상해, 과실낙태 등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분만이 개시되지 않은 생명에 대한 형법적 보호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중대한 과실로 태아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형사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행법의 해석론이며, 이러한 태아보호의 입법적 미비는 태아의 보호가 특별히 요구되는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여 태아의 보호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보완되어 태아의 생명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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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의학과 생명과학의 급진적인 발달에 따라 인간 생명의 인위적인 발생과 관련하여 초기 생명의 단계에 있어서도 형사제재를 동원한 법적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의학과 생명과학의 급진적인 발달에 따라 인간 생명의 인위적인 발생과 관련하여 초기 생명의 단계에 있어서도 형사제재를 동원한 법적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낙태의 찬반논쟁, 배아의 도덕적 지위의 문제, 생명의 시작에 관한 윤리적 사회적 논증과는 달리 현행법상 나타난 초기 생명의 법적 보호의 범위와 태양에 관한 구체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할 것 이다.
    현행법상 정자ㆍ난자에 관한 법률규정은 모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는데, 동법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정자ㆍ난자를 수정시키는 행위,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정자ㆍ난자의 매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상 일정한 보호를 받고 있는 정자ㆍ난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인간의 생명의 상징성, 잠재적인 생명으로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선별이나 조작을 통한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도 특별한 존중을 받는 물건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배아에 관한 생명윤리법의 규정내용은, 배아 자체를 보호의 대상으로 하거나 배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아를 다루는 일정한 행위에 대한 규제가 중심적이라 할 수 있다. 현행 생명윤리법상의 금지규범을 ‘인간 종 정체성’과 위험형법의 문제로 파악하여 배아의 생명권의 보호가 아니라 인간종 정체성의 규범을 해치는 특정 배아의 생성과 연구를 금지하는 데에 그 중점이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 형법은 태아에 대해 독립된 생명, 신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낙태미수, 태아상해, 과실낙태 등도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분만이 개시되지 않은 생명에 대한 형법적 보호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중대한 과실로 태아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형사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행법의 해석론이며, 이러한 태아보호의 입법적 미비는 태아의 보호가 특별히 요구되는 구체적인 경우에 한하여 태아의 보호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보완되어 태아의 생명권이 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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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fter a year-long discussion, on October 14, 2003, the government bill, “Bioethics and Biosafety Act,” was referred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assembly that ultimately passed the Bioethics Act in December 2003. The Act placed a strict ban on the manipulation of human embryos for research purposes. An act of implanting a cloned embryo through SCNT technology into a woman’s uterus, an act of maintaining the implantation of a cloned embryo, or an act of leading to the birth of a cloned baby is prohibited. A violator or a would-be violator shall be imprisoned up to ten years. Participating in, inducing one into, or brokering any act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human cloning is also prohibited and penalized.
    Article 12 provides a ban on interspecies implantation. Additionally, the following acts are prohibited: 1) fertilizing human eggs with animal sperms or vice versa; 2) transplanting a nucleus taken from an animal somatic cell into a human anucleated egg; 3) fusing a human embryo with an animal embryo; 4) fusing a human embryo with different genetic information; or 5) implanting an embryo created from the above acts into a human or animal uterus.
    Human embryos may not be creat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pregnancy. Moreover, human embryos shall not be produced by any of the following acts of fertilization: 1) selecting a sperm to select the sex of a baby; 2) using an egg or a sperm from a dead person; and 3) using a sperm or an egg from a minor. Any person would be prohibited from acquiring or transferring human sperm or eggs for valuable consideration, such as monetary or property gains.
    Under Bioethics and Biosafety Act, Human embryos is not respected as Human being, but as “special things”.
    Criminal law gives very little recognition to a fetus’s rights. Unlike tort law, criminal law is almost exclusively statutory. Under the Criminal Law, a “human being” is interpreted as “a person who has been born and who is alive.” Therefore, the fetus is not recognized as a protected class under some criminal statutes. There have been some exceptions, but these have been narrowly construed.
    Feticide statutes, which make the destruction of a fetus a crime parallel to homicide, recognize the right of the fetus to be protected from certain conduct. Again, however, in the jurisdictions in which such statutes have been adopted, the courts have narrowly construed these statutes to exclude maternal conduct that leads to the death of the fe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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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a year-long discussion, on October 14, 2003, the government bill, “Bioethics and Biosafety Act,” was referred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assembly that ultimately passed the Bioethics Act in December 2003. The Act placed a strict ba...

    After a year-long discussion, on October 14, 2003, the government bill, “Bioethics and Biosafety Act,” was referred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assembly that ultimately passed the Bioethics Act in December 2003. The Act placed a strict ban on the manipulation of human embryos for research purposes. An act of implanting a cloned embryo through SCNT technology into a woman’s uterus, an act of maintaining the implantation of a cloned embryo, or an act of leading to the birth of a cloned baby is prohibited. A violator or a would-be violator shall be imprisoned up to ten years. Participating in, inducing one into, or brokering any act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human cloning is also prohibited and penalized.
    Article 12 provides a ban on interspecies implantation. Additionally, the following acts are prohibited: 1) fertilizing human eggs with animal sperms or vice versa; 2) transplanting a nucleus taken from an animal somatic cell into a human anucleated egg; 3) fusing a human embryo with an animal embryo; 4) fusing a human embryo with different genetic information; or 5) implanting an embryo created from the above acts into a human or animal uterus.
    Human embryos may not be creat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pregnancy. Moreover, human embryos shall not be produced by any of the following acts of fertilization: 1) selecting a sperm to select the sex of a baby; 2) using an egg or a sperm from a dead person; and 3) using a sperm or an egg from a minor. Any person would be prohibited from acquiring or transferring human sperm or eggs for valuable consideration, such as monetary or property gains.
    Under Bioethics and Biosafety Act, Human embryos is not respected as Human being, but as “special things”.
    Criminal law gives very little recognition to a fetus’s rights. Unlike tort law, criminal law is almost exclusively statutory. Under the Criminal Law, a “human being” is interpreted as “a person who has been born and who is alive.” Therefore, the fetus is not recognized as a protected class under some criminal statutes. There have been some exceptions, but these have been narrowly construed.
    Feticide statutes, which make the destruction of a fetus a crime parallel to homicide, recognize the right of the fetus to be protected from certain conduct. Again, however, in the jurisdictions in which such statutes have been adopted, the courts have narrowly construed these statutes to exclude maternal conduct that leads to the death of the fe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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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생식자(정자ㆍ난자)에 관련된 형사제재를 통한 법적 보호
    • Ⅲ. 배아에 관련된 형사제재를 통한 법적 보호
    • Ⅳ. 태아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생식자(정자ㆍ난자)에 관련된 형사제재를 통한 법적 보호
    • Ⅲ. 배아에 관련된 형사제재를 통한 법적 보호
    • Ⅳ. 태아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
    • Ⅴ. 마치며
    • 〈참고 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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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은경, "황우석 사태에서의 윤리적 쟁점의 변화: 배아윤리에서 난자윤리로" 7 (7): 82-,

    2 박상기, "형법총론(제7판)" 2007

    3 오영근, "형법총론(보정판)" 2005

    4 임 웅, "형법각론(개정판)" 법문사 2003

    5 고경호, "헌법학원론" 법영사 2006

    6 이준일, "헌법학강의"

    7 장영수, "헌법학" 2007

    8 양 건, "헌법강의 I" 2007

    9 박양빈, "태아에 대한 상해" 1996

    10 최경석, "출생 전 생명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 대한의료법학회 10 (10): 11-38, 2009

    1 최은경, "황우석 사태에서의 윤리적 쟁점의 변화: 배아윤리에서 난자윤리로" 7 (7): 82-,

    2 박상기, "형법총론(제7판)" 2007

    3 오영근, "형법총론(보정판)" 2005

    4 임 웅, "형법각론(개정판)" 법문사 2003

    5 고경호, "헌법학원론" 법영사 2006

    6 이준일, "헌법학강의"

    7 장영수, "헌법학" 2007

    8 양 건, "헌법강의 I" 2007

    9 박양빈, "태아에 대한 상해" 1996

    10 최경석, "출생 전 생명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 대한의료법학회 10 (10): 11-38, 2009

    11 보조생식술소위원회, "조사보고서 한국 보조생식술의 현황: 2005년" 대한산부인과학회 51 (51): 1421-1447, 2008

    12 박형우, "인체발생학(제2판)" 군자출판사 1999

    13 김천수, "인공수정에 관한 법적 고찰" 대한의료법학회 2 (2): 2001

    14 박선영,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胚芽―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장을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3 (13): 375-411, 2007

    15 김천, "인간복제기술의 발전과 법적 허용 한계(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의료법의 대응)" 18 : 1999

    16 대한의사협회, "세계의사회 윤리선언문집"

    17 이석배,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법학연구소 (42) : 145-170, 2008

    18 정문식, "생명윤리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167-192, 2007

    19 박은정,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20 김일수, "새로 쓴 형법총론(제11판)" 2006

    21 고봉진, "배아줄기세포연구와 바이오 형법" 한국형사법학회 19 (19): 229-242, 2007

    22 구인회,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윤리적 검토" 8 : 8-11,

    23 이영준, "민법총칙(전정판)" 박영사 1997

    24 곽윤직, "민법총칙(신정수정판)" 박영사 1999

    25 이은영, "민법총칙(개정판)" 박영사 2000

    26 박동진, "냉동보관중인 정자의 훼손에 대한 민사법적 평가" 대한의료법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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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HFEA, "The HFEA Guide to Infertility, In Hilgendorf, Biostrafrecht als neue Disziplin?," FS-Brohm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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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Jones, H. W., "Reflections on the usefulness of embryo cloning" 1994

    33 Rao, Radhika, "Property, Privacy, and the Human Body" 80 : 359-, 2000

    34 Cain, Amy Pignatella, "Property Rights in Human Biological Materials: Studies in Species Reproduction and Biomedical Technology" 17 : 449-, 2000

    35 Sekino, Renee H., "Posthumous Conception: The Birth of A New Class Woodward v. Commissioner of Social Security" 8 : 362-, 2002

    36 Parsi, Kayhan, "Metaphorical Imagination: The Moral and Legal Status of Fetuses and Embryos" 2 : 703-,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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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National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NBAC), "Human Stem cell research and Potential for Clinical Applicatlon: Ethical issues in Human Stem Cell Research" 1999

    39 Fabbri, R, "Human Oocyte Cryopreservation: New Perspectives Regarding Oocyte Survival" 16 (16): 411-, 2001

    40 Braude, Bolton, "Human Gene Expression First Occurs Between the Four- and Eight-Cell Stages of Preimplantation Development" 332 : 459-,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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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Lisa Hird Chung, "Free Trade In Human Reproductive Cells: A Olution To Procreative Tourism And The Unregulated Internet" 15 : 263-, 2006

    43 Engelhardt, H. Tristram, "Foundations of Bioethics" Oxford Univ. Press 1996

    44 Botkin, Jeffrey R., "Ethical issues and practical problems in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26 (26): 1998

    45 Gutmann, Amy, "Democracy and Disagreement" 1996

    46 Wilmut, Ian, "Cloning in Biology and Medicine: Clinical Opportunities and Ethical Concerns, in A Companion To Genetics" 2002

    47 John A. Robertson, "Children of Choice: Freedom and the New Reproductive Technologie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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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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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5 1.15 1.2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53 1.46 2.112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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