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융합에 따른 심의제도 개선방안 = 연혁적 연구를 통한 통합심의 가능성의 모색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매체별 심의체계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기술이나 융합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복규제나 규제 공백화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역차별문제, 게임물 오픈마켓과 관련한 사전심의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규제중복이나 공백문제 뿐만 아니라 동일한 콘텐츠에 다른 규제를 가하는 규제불균형의 문제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융합콘텐츠는 문자, 소리, 그림, 비디오 등의 여러 종류의 포맷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제작자에게는 다양한 활용가능성을,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선택가능성을 제공한다. 아이폰이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소비자의 선택이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융합콘텐츠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매체별 심의체제는 이와 같은 융합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콘텐츠 발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합 심의체계의 도입이나 사업자의 자율적인 사전심의와 사후규제의 병행, 민간심의기관의 설립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대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심의체계의 개선이나 통합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에 앞서 우선 현 심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연혁적 분석을 중심으로 현행과 같은 매체별 심의체계가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지, 매체별 분리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통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각 매체별 심의기구의 형성과 심의기준을 비교해보고 이러한 심의체계가 융합콘텐츠에 대해 갖는 한계를 분석하여 융합콘텐츠 심의체계의 통합을 위한 실현가능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rrival of content convergence while traditional media continues to prevail brought many regulatory challenges. As "cross-platform" nature of converged contents increase, Korean platform-by-platform content regulation framework gives rise to many legal problems. Different regulatory bodies with different standards have caused problems such as overlapping or unbalanced regulation of the same contents, and lack of regulation for new services.
Scholarly and legal opinion is divided as to whether an integrated regulation is in need or current system would still be effectively valid since fundamental principle of regulation ?protection of minor and users from harmful or unlawful contents- nonetheless stays the same. This is the first paper in a series to promote this debate.
This paper summarizes the issues addressed and seeks the answer from our content regulation history. Half a century has passed since Korea enacted laws regulating films,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Yet no studies have been conducted analyzing how our content regulatory framework became to be in its present form. This paper analyzes and compares the changes in content regulation whenever new services have been introduced throughout our media history.
As convergence continues to expand, there is definitely a need to adopt a measure which recognizes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converged content. However, based on the findings, the paper suggests alternative ways to incorporate converged content under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without undertaking a massive reform.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현행 심의체제와 융합콘텐츠와의 부조화
• Ⅲ. 연혁적 고찰
• Ⅳ. 융합콘텐츠 심의제도 개선방안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황성기, "현행 인터넷 내용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템과 자율규제시스템의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15 (15): 5-56, 2005

2 문기탁, "스마트폰용 게임콘텐츠 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게임 산업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51 (51): 193-218, 2010

3 김기태, "새 방송심의규정의 주요내용과 활용과제" 한국언론재단 (257) : 1992

4 황부근, "방송심의규정, 왜 개정하는가" 한국언론재단 (250) : 1991

5 박은희, "미디어 융합시대 내용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청소년유해성 심의 사례로 본 수직적 규제의 한계" 동서언론학회 12 : 2009

6 게임물등급위원회, "“오픈마켓 게임콘텐츠 심의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2009

7 백미숙, "‘순결한 가정’과 건전한 성윤리텔레비전 드라마 성표현 규제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 한국방송학회 21 (21): 138-181,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