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지원조직의 운영실태 및 개선책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문제 제기
• II. 국회 입법지원조직 현황
• 1. 민주화 이후 국회입법지원조직의 변천
• 가. 제13대 국회
• 나. 제14대 국회
• 다. 제15대 국회
• 라. 제16대 국회
• 2.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현황
• 가. 법제실
• 나.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과
• 다. 국회예산정책처
• 라. 의회 대 행정부 조직규모 비교
• 마. 입법지원조직간 비교
• III. 운영실태 및 문제점
• 1.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전문성 부족
• 2. 국회 입법지원조직 인력 부족의 문제
• 3.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안정성 문제
• 4. 국회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 문제
• IV. 주요국 의회의 입법지원조직 비교
• 1. 미국의회의 입법지원조직
• 가. 역사적 배경 및 정치환경
• 나.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 다. 입법지원조직의 특징
• 2. 독일의회의 입법지원조직
• 가. 역사적 배경 및 정치환경
• 나. 입법지원조직의 특징
• 3. 프랑스의회의 입법지원조직
• 가. 역사적 배경 및 정치 환경
• 나. 입법지원조직의 특징
• 4. 일본의회의 입법지원조직
• 가. 역사적 배경 및 정치환경
• 나. 입법지원조직의 특징
• 5. 영국의회의 입법지원조직
• 가. 역사적 배경 및 정치환경
• 나. 입법지원조직의 특징
• 6. 주요국 의회 입법지원조직의 시사점
• 가 의원 개인에 대한 입법지원조직
• 나. 상임위원회 입법지원조직
• 다. 의회 전체에 대한 입법지원조직
• V. 개선책
• 1. 국회 입법지원조직 개선 방향
• 2. 계약직 및 연구직 공무원의 활용 필요성
• 3.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제도의 활성화
• 4. (가칭)입법조사처의 설립 필요성
• 가. 정책조사기능과 법제기능의 분리형
• 나. 정책조사기능과 법제기능의 통합형
• VI. 맺는 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