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의 책임주체에 관한 고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환경범죄의 책임주체의 특수성과 현행법상 책임주체의 유형
• Ⅲ. 환경범죄의 관여자에 대한 형사책임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Reference)

1 조병선, "환경형법을 계기로 새로이 전개된 형법해석학적 이론들"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6 : 1992

2 장한철, "환경형법에 있어서의 보호법익과 행정종속성에 대한 고찰" 한국환경법학회 26 (26): 231-248, 2004

3 이제호, "환경범죄의 특수성 및 성립상의 문제점, 환경법의 제문제(상)" 법원도서관 94 : 2002

4 윤영지, "환경범죄에 있어서 형사책임의 주체" 연세대학교 1995

5 이경호, "환경범죄에 있어서 보호법익과 책임주체" 1994

6 이승현, "형사특별법 정비방안(7) 환경ㆍ교통분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7 이재상, "형법총론, 제6판" 박영사 2009

8 배종대, "형법총론, 제6전정판" 홍문사 2009

9 오영근, "형법총론, 제2판" 박영사 2009

10 정성근, "형법총론, 제2판" 삼지원 2006

11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5

12 조병선, "형법에서의 행위자의 특정: 개인책임과 단체책임" 법학연구소 50 (50): 591-614, 2009

13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

14 서희종, "행정형벌에서의 양벌규정과 위반행위의 주체" 사법행정 1992

15 허영, "한국헌법론, 제6판" 박영사 2006

16 박기석, "판례와 사례 분석을 통한 기업범죄 처벌의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0 (20): 71-98, 2008

17 조병선, "우리나라의 환경범죄와 환경형법－환경오염의 범죄성판단지침 및 그와 대비한 환경형법의 평가 및 제안－" 한국형사법학회 (5) : 1993

18 김용섭, "양벌규정의 현황ㆍ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무부 2006

19 이주희, "양벌규정의 개선입법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회 (28) : 99-120, 2009

20 박미숙, "양벌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원 2008

21 오경식, "양벌규정에 대한 판례분석" (27) : 2008

22 박기석, "양벌규정에 관한 판례분석" 2002

23 이은정, "양벌규정 입법개선방안" 국회사무처 2003

24 김일수, "새로 쓴 형법총론, 제7판" 박영사 2009

25 조국,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법학연구소 48 (48): 60-76, 2007

26 박미숙, "법인범죄 제재의 정책적 근거 및 제재 다양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759-783, 2009

27 김형덕, "기업형 환경범죄에 있어서 형사책임의 주체" 사회과학연구, 순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28 이정원, "기업에 의한 환경범죄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12 (12): 1996

29 조병선, "개정양벌규정에서의 기업의 형사책임: 과실추정설에 대한 반론" 한국형사정책학회 21 (21): 351-370,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