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근로권에 있어서 근로자개념 = The concept of worker in the right to work

국문 초록 (Abstract)

노동법상의 근로자 범위의 확정문제가 현대사회의 변화와 함께 현안의 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노동법적 연구가 많이 있다. 그런데 노동법은 헌법의 하위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헌법상의 노동권의 시각에서 근로자범위문제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실정법상 헌법이 최고법이고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의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법적 효력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모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노동법도 헌법의 원리나 규정에 위반될 수 없다. 따라서 노동법상 가장 중요한 근로자성의 문제에 관한 노사분쟁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헌법상의 근로자 판단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왜 헌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가”라는 궁극적인 문제를 고찰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헌법상의 취지가 어떻게 노동법에 반영되어야 하는가? 그리하여 이러한 물음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확정되어야 하며 한계가 무엇이냐를 서술하였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원칙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원리로 하고 있고 또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권에서의 근로자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서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social change and complexity, New types of job are coming into existence. So we need to decide if the person who works at the new types of job is worker to get the coverage of the labour law, especially labour standard act. Because labour standard art operates for only worker who works dependently. A lot of disputes occur from this problem.
One way to solve this problem is enlarged the coverage of labour standard act. but the employers deny the enlargement of labour standard art in view of the right of property based on the capitalism.
The other way i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worker in view of constitutional law which is the supreme law within the boundary of a nation. for if an article of labour standard act violates the constitutional law, the violated article of the labour standard art becomes void.
On defining worker on the constitutional law, we must harmonize the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law which restrict the right of citizen mutually. The essence of capitalism is to guarantee liberal acting of employer. so the destiny of company is dependent on the owner. the capitalism generates the limit on the enlarging the concept of worker who needs the legal protection for the economic dependence. in other words, to be worker, the person works dependently in the process of performance.
The legal nature of dependence is described as not economic dependence but persona dependence which demands the dependence in the process of work. So the person who needs the social protection for lower income is excluded from the coverage of labour standard act.
I think that it is possible for the person who needs the social protection to become the worker in this case, but when the result of person’s work affects the destiny of company. the person can not be the worker for the limit of capitalism.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 Ⅱ. 근로권의 내용과 근로자규정
• Ⅲ. 근로권에서 근로자의 개념과 한계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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