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와 과징금

국문 초록 (Abstract)

"금융규제는 금융시스템(financial system)의 완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요구(demand), 제한(restriction) 및 지침(guideline)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규제기관은 금융회사의 규제 이행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게 되며, 금융규제기관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감독 및 제재 수단을 보유한다.
금융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데, 과징금은 금융규제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재수단으로 각광을 받고있다. 과징금은 행정청이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규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를 행정적 방법으로 가함으로써 법규를 준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데, 현행 금융관련 법령에서 이러한 과징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과징금 제도의 정립 방안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9

2 강문수, "행정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

3 배영길, "행정법; 과징금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3 (3): 2002

4 김일중, "최적 과징금산정방식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2 (22): 809-846, 2010

5 한국증권법학회, "제재절차의 법적 정합성 및 권리구제 개선방안" 2006

6 박임출, "자본시장법상의 과징금 법제의 현황과 과제 -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2 (22): 141-166, 2010

7 김호정, "새로운 행정제재수단으로서의 과징금제도" 9 : 2000

8 정찬형, "로스쿨 금융법" 박영사 2009

9 참여연대, "담합 관련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10 이병윤, "금융회사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체계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2007

11 홍준형, "금융행정의 법적 구조와 개혁방향" 한국공법학회 29 (29): 2001

12 백윤기, "금융행정에 있어서 법치주의 구현방안" 한국법학원 33 (33): 2000

13 안수현, "금융행정 집행수단으로서 과징금제도 검토-2008년 금융위원회의 과징금제도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32) : 2008

14 이용찬, "금융업법상 금전적 제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앙법학회 9 (9): 537-570, 2007

15 서대교,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2010

16 한국금융법학회, "금융기관 임ㆍ직원에 대한 제재제도의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7

17 김종민, "금융규제와 시장원리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09

18 금융감독원, "금융감독개론" 2009

19 안승철,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대하여(3)" 2010

20 안승철,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대하여(2)" 법제처 2010

21 안승철,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대하여(1)" 법제처 2010

22 조정찬, "과징금ㆍ부담금ㆍ연체금 및 가산금" 2011

23 국회사무처, "과징금 법제의 개선 방향-금융ㆍ공정거래 관련법을 중심으로-" 국회사무처 법제실 (166) : 2004

24 이원우, "경제규제법론" 홍문사 2010

25 Charles Goodhart, "Financial Regulation: why, how and where now?" Routledge 1998

26 KRX한국거래소, "2009년 상반기 증권분쟁ㆍ민원 발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