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용수용과 보상의 현안 = - Aktuelle Probleme der Enteignung und Entschädigung in der Republik Korea -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공용수용과 보상에 관한 법제도는 주로 독일이론을 도입하였으나, 입법과 적용과정에서 공공필요를 확대하였고, 그 보상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사회계층간에 첨예한 이익대립을 가져왔다. 따라서 이 분야는 갈등해결을 위하여 비교적 여러 나라의 다양한 법제와 사례를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글은 공용수용제도와 그 보상제도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논의와 현안을 개관하고자 하는 배경하에 특히 최근 헌재 결정에 의하여 촉발된 ‘사인에 의한 공용수용’ 논란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한 번 종래의 이론과 그에 따른 입법규정 및 법적용례 등에 따른 그 본질과 요건론을 다시 법리적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보상 문제는 우리나라가 점차 국가재정이 윤택해지면서, 형식적인 가치보상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가치보상을 넘어서 존속보상의 차원에 재산권을 넘어선 부수적인 내지는 간접보상의 문제, 사업보상, 생활보상 등의 보상의 최전선에 서 있는 문제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검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e Enteignung und Entschädigung in der Republik Korea als Rechtsinstitute wird von dem Deutschland eher rezeptiert. so gleich wie andere Rechtsbereiche. Aber dieser Bereich ist sehr aktuell und umstriiten, weil verschiedene Seite in der Gesellschaft wegen dem Eingriff und der Beeinträchtigungen des Eigentums auseinander setzen. Deshalb versucht man relative bessere Lösungen aufgrund vielen Arbeiten und Fälle der verschiedenen Ländern zu arbeiten im jeweiligen Falls.
Zur Zeit wird Koreanisches Verfassungsgericht in Zusammenhang mit privaten Enteigung sehr umgekehrt verurteilt. Jedoch ist es sehr ein der umstrittenen Themen. In der vorliegenen Arbeit wird die Enteigung als Rechtsinstitute bezüglich der privaten Enteigung grundlich analysiert und damit eine Voraussetzung zur Enteigung vorgeschlagt. Als die Zulässigkeitsvoraussetzungen der Enteigung kann man die Staatlichkeit, öffentliche Bedürfnis, Entschädigung, Verhältnismäßigkeit bestimmen. Vor allem wird die Enteignung der Privaten durch diese Zulässigkeitsvoraussetzungen noch einmal ananysiert und kritisiert. Sogar werden die Entschädigungsweise, die zur Zeit in Korea umstritten sind, auch im zusammenhang mit der Theorien kritisi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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