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 2008년도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보 및 경영개선 수단으로서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보에 필수적인 제도적 정치이다. 그러나 평가의 신뢰성 및 타당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평가의 신뢰성 및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평가의 활용은 성과를 왜곡하고 경영상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2008년도 경영평가에서는 대폭 개편된 평가체계가 적용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2008년도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가의 신뢰성 차원에서 평가주체의 전문성, 평가수행의 객관성, 평가결과의 일관성을, 그리고 평가의 타당성 차원에서 평가지표의 적합성, 가중치의 적절성, 평가부문간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경영평가의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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