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수요체계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에 따른 유아교육 수요변화를 먼저 1993-2002년까지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단일방정식체계를 통해 추정하고 이를 설립별 항목별로 비교분석을 하였다. 설립별 비교에서는 경제적 요인가운데 특히 교육비가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모든 시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 국, 공립을 제외한 보육시설들이 유아교육의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기회불균등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것은 재정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항목별 비교에서는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유아교육의 기회불균등이 상대적으로 심하여 우선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할 시설은 민간시설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1991-2002년간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체계를 통한 추정치에 기초한 유아교육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부의 효과는 다시 한번 교육의 가격이 유아교육수요에 강력한 부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립방정식의 분석결과도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의 유아교육 수요자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정책도 효율과 자유라는 환경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