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전문직으로서 교장직 정립을 위한 교장임용제도 개혁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현 교장임용제도는 교육행정 전문직으로서 교장직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조건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학교장 및 학교행정에 관한 여러 연구 문헌들에서는 단위학교의 최고 책임자로서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학교장이 갖추어야 할 자질, 능력, 과업 등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현 교장(승진)임용‘제도’는 일반교원의 승진과 교장임용을 하나의 틀로서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전교조가 제안하고 있는 교장선출보직제도는 교장직을 하나의 보직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으로서 교사직과 교장직을 각각의 고유한 전문직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교장선출보직제의 가장 큰 맹점은 교사가 하는 일과 교장이 하는 일은 그 성격상 큰 차이가 없으며 교사와 교장의 역할이 상호교환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교장승진임용제도 현황을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현 제도 하에서 교장직이 고유한 전문직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교사직과 교육행정직은 별도의 전문영역으로 정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교장(교원) 자격임용승진체제의 분리, 학교장의 교육적 지도성 및 역할의 재규정, 교장과 교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학교장 임용 관련 주요 제도의 변화
• 1. 교장임기제
• 2. 초빙교장제
• 3. 교장선출보직제도 제안의 배경 및 주요 경과
• III. 교장 임용제도의 현황 : 교육행정전문직으로서 교장직의 한계
• 1. 학교장 임용의 주요 과정(경로)
• 2. 학교장 자격 및 임용 관련 현황
• IV. 학교장 승진ㆍ임용제도의 문제점
• 1. 교장승진임용체계ㆍ구조의 문제
• 2. 교원평가에 대한 불신 및 부정적 태도
• 3. 교장 자격 요건ㆍ기준의 문제
• 4. 평정과정의 폐쇄성
• 5. 평가결과 활용의 제한성
• 6. 승진평정 요소의 문제점
• V. 학교장 승진ㆍ임용제도 개혁의 과제 : 패러다임의 전환
• 1. 교사직과 교육행정직의 양성, 임용, 승진의 분리
• 2. 학교장의 교육적 리더십, 역할에 대한 재규정
• 3. 학교장의 전문성 및 자율영역의 구분
• VI.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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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장의 역할과 자질" 17 (17): 9-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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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등학교 교사의 생활과 문화" 한국교육개발원 2001

5 "승진체계 2원화 추진방안 연구 - 수석교사 승진체계발전연구위원회" 교장자격임용방법 중심- 교육부 1994

6 "국민학교장의 교사에 대한 결합기제 분석" 1992

7 "교장임용제도" 2003

8 "교장의 양성체제" 17 (17): 23-44, 2000

9 "교장선출보직제 쟁취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교원승진제도개혁 백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02

10 "교육행정기관의 조직 및 임용제도의 개선 방안" 1994

11 "교육인사행정론" 한국교육행정학회 4 : 1995

12 "교원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9

13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사업" 한국교육개발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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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National Association of Secondary School Principals Performance-based preparation of principals A framework for improvement" 1985

17 "National Association of Elementary School Principals Proficiencies for principal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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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A comparative analysis of two lines of inquiry" 41-68,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