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기본권의 연결고리인 국가의 의무 = 기본권의 의무적 고찰을 위한 토대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주로 권리적 측면에서 고찰되어 온 인권과 기본권
• Ⅱ. 인권과 기본권의 관계
• Ⅲ. 인권과 기본권의 연결고리인 국가의 의무
• Ⅳ. 결론 : 기본권의 의무적 고찰을 통한 국가의무의 재인식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봉철, "현대인권사상" 아카넷 2001

2 이상천, "현대독일공권이론의 신경향과 그 특질"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19) : 1995

3 강태수, "현대국가에서 기본권내용의 개방적 전개와 문제점- 주관적 공권을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2 (32): 67-90, 2004

4 정종섭, "헌법학원론(제6판)" 박영사 2011

5 권영성, "헌법학원론(개정판)" 법문사 2010

6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6판" 박영사 2011

7 이준일, "헌법학강의(제3판)" 홍문사 2008

8 장영수, "헌법학(제5판)" 홍문사 2010

9 성낙인, "헌법학(제11판)" 법문사 2011

10 홍성방, "헌법학(상)" 박영사 2010

11 성낙인, "헌법학 제11판(개정판)" 법문사 2011

12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0

13 한동섭, "헌법(수정판)" 박영사 1971

14 전광석, "한국헌법론(제6판)" 법문사 2010

15 김철수, "한국에서의 인권론의 도입과 전개 In 법학교육과 법조개혁" 길안사 1994

16 전봉덕, "한국근대법사상사" 박영사 1981

17 김철수, "학설ㆍ판례 헌법학(상)" 박영사 2008

18 성낙인, "프랑스헌법학" 법문사 1995

19 콘라드 헷세, "통일독일헌법원론" 박영사 2001

20 허완중, "자유와 권리 그리고 기본적 인권" 법학연구소 20 (20): 531-558, 2008

21 조국, "인권의 좌표" 명인문화사 2010

22 차병직, "인권의 역사적 맥락과 오늘의 의미" 지산 2003

23 전진성, "인권의 발명" 돌베개 2009

24 조효제,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007

25 조효제, "인권의 대전환:인권 공화국을 위한 법과 국가의 역활" 교양인 2009

26 이준일, "인권법(제3판)" 홍문사 2010

27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1판 6쇄)" 아카넷 2010

28 박은경, "인권법" 세종출판사 2008

29 이상돈, "인권법" 법문사 2005

30 차병직, "인권" 살림 2007

31 구병삭, "신헌법원론(제3전정판)" 박영사 1996

32 유진오, "신고 헌법해의" 일조각 1953

33 존 록크, "시민정부론(제7판)"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5

34 미셸린 이샤이, "세계인권사상사" 도서출판 길 2009

35 허완중, "사법관계에 미치는 기본권의 효력" 고려대학교 2002

36 염수균, "법과 권리" 한길사 2010

37 김성수, "독일법상 주관적공권이론의 발전" 고시계사 36 (36): 1991

38 정하중, "독일공법학에 있어서 권리의 개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6) : 2000

39 독립신문강독회, "독립신문, 다시 읽기" 푸른역사 2004

40 김선택, "대한민국에서 기본권 보장의 발전과 과제" 2008

41 허완중,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한국법학원 (115) : 68-105, 2010

42 김선택, "기본권체계" 헌법재판소 10 : 1999

43 김선택, "기본권이해의 현대적 경향과 한국헌법의 과제" 2007

44 계희열, "기본권의 자연권성과 그 문제점" 고시연구사 20 (20): 1993

45 홍성방, "기본권의 개념과 분류"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7 : 1998

46 성낙인,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 - 일반이론,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6 : 1995

47 정종섭, "기본권의 개념" 금붕어 2007

48 김선택, "기본권의 개념" (주) 육서당 법률행정연구원 4 (4): 1998

49 정재황, "기본권연구Ⅰ" 길안사 1999

50 김도균, "권리의 문법-도덕적 권리ㆍ인권ㆍ법적 권리" 박영사 2008

51 박순영, "개인 In 우리말 철학사전 3" 지식산업사 2003

52 정종섭, "國家의 文化遺産保護義務와 古都의 保存" 법학연구소 44 (44): 28-66, 2003

53 Jörg-Detlef Kühne, "Von der bürgerlichen Revolution bis zum Ersten Weltkrieg, In Handbuch der Grundrechte in Deutschland und Europa, Bd. I" 2004

54 Michael Sachs, "VerfassungsrechtⅡ-Grundrechte, 2. Aufl" 2003

55 Klaus Stern, "Idee der Menschenrechte und Positivität, In HStR, Bd. V, 2. Aufl" 2000

56 Bodo Pieroth, "Grundrechte - Staatsrecht II, 26. Aufl" 2010

57 Robert Alexy, "Die Institutionalisierung der Menschenrechte im demokratischen Verfassungsstaat, In Philosophie der Menschenrechte" 1998

58 Klaus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d. III/1"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