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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공적개발원조의 신조류와 한국의 ODA정책 = New Trends of Internation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Korea's OD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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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26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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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인류의 가장 중요한 공통과제인 빈곤퇴치를 위한 공적개발원조는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대응이다. 본고에서는 국제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새로운 조류의 변천과 한국 ODA의 정책방향인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검토한 후, 한국의 중장기적인 ODA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의 원조는 너무 한국적인 데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수원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OECD DAC 회원국이 된 한국은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을 발전시키면서 선진 도너들과 수원국 간의 원활한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분야 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의 ODA 정책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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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의 가장 중요한 공통과제인 빈곤퇴치를 위한 공적개발원조는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대응이다. 본고에서는 국제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새로운 조류의 변천과 한국 ODA의 정책방향인 ‘...

    인류의 가장 중요한 공통과제인 빈곤퇴치를 위한 공적개발원조는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대응이다. 본고에서는 국제 공적개발원조에 관한 새로운 조류의 변천과 한국 ODA의 정책방향인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검토한 후, 한국의 중장기적인 ODA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의 원조는 너무 한국적인 데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수원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OECD DAC 회원국이 된 한국은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을 발전시키면서 선진 도너들과 수원국 간의 원활한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분야 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중장기적인 시각의 ODA 정책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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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aims to provide medium-long term ODA Policy Directions of Korea, after reviewing the new trend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advancement plan of Korea's ODA program.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Korea's ODA should not be overemphasized Korean way. And the Korea's ODA should be reviewed in the long-term and socio-economic perspective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s an emerging donor, new member of the DAC, Korea has greater opportunities and responsibilities to become a key part of the international actions. Rather, the Korea's ODA model should be utilized to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between advanced doners and various recipients. Finally, Korea's ODA Policy Direction should be viewed as a long-term investment, not as something that enables Korea to gain the national interest in a short period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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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ims to provide medium-long term ODA Policy Directions of Korea, after reviewing the new trend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advancement plan of Korea's ODA program.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Korea's ODA should not be over...

    This paper aims to provide medium-long term ODA Policy Directions of Korea, after reviewing the new trend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advancement plan of Korea's ODA program.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Korea's ODA should not be overemphasized Korean way. And the Korea's ODA should be reviewed in the long-term and socio-economic perspective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s an emerging donor, new member of the DAC, Korea has greater opportunities and responsibilities to become a key part of the international actions. Rather, the Korea's ODA model should be utilized to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between advanced doners and various recipients. Finally, Korea's ODA Policy Direction should be viewed as a long-term investment, not as something that enables Korea to gain the national interest in a short period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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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공적개발원조의 특이성과 이론적 근거
    • III. 국제 공적개발원조체제의 변천
    • IV.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체계와 ODA정책의 방향 검토
    • V. 결론
    • I. 서론
    • II. 공적개발원조의 특이성과 이론적 근거
    • III. 국제 공적개발원조체제의 변천
    • IV.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체계와 ODA정책의 방향 검토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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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우진,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한국적 경험과 비교우위에 근거한 섹터별 프로그램" KOICA 82-64, 2010

    2 고경민,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문제점과 혁신방향: 적극적 평화론의 관점에서" 세종연구소 14 (14): 61-89, 2008

    3 외교통상부, "제3회 ODA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KOICA 2009

    4 손혁상, "우리는 왜 ODA에 주목하는가"

    5 권율,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1-154, 2006

    6 장하준, "사다리 걷어차기" 부키 2004

    7 제프리 삭스, "빈곤의 종말" 21세기 북스사 2006

    8 이계우, "국제개발협력의 변화와 추세" (1) : 42-58, 2009

    9 이태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국회의 책무와 ODA기본법" 국회 한국외교와 동북아 평화연구회. 2008

    10 ODA Watch,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인가, 한국화 방안인가" (47) : 2010

    1 정우진,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 -한국적 경험과 비교우위에 근거한 섹터별 프로그램" KOICA 82-64, 2010

    2 고경민,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문제점과 혁신방향: 적극적 평화론의 관점에서" 세종연구소 14 (14): 61-89, 2008

    3 외교통상부, "제3회 ODA 국제컨퍼런스 결과보고서" KOICA 2009

    4 손혁상, "우리는 왜 ODA에 주목하는가"

    5 권율,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 ODA의 개혁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1-154, 2006

    6 장하준, "사다리 걷어차기" 부키 2004

    7 제프리 삭스, "빈곤의 종말" 21세기 북스사 2006

    8 이계우, "국제개발협력의 변화와 추세" (1) : 42-58, 2009

    9 이태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국회의 책무와 ODA기본법" 국회 한국외교와 동북아 평화연구회. 2008

    10 ODA Watch,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인가, 한국화 방안인가" (47) : 2010

    1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 건(제7-1호)"

    12 조한범, "국제 개발이론 현황" 통일연구원 2008

    13 박번순, "국격제고를 위한 ODA 정책" 삼성경제연구소 (730) : 4-15, 2009

    14 김정현,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에 관한 연구동향" 해양 수산연구원. 36-39, 2008

    15 齊藤文彦, "國際開發論" 日本評論社 2010

    16 高橋基樹, "國際開發援助の新潮流, in 國際開發とGlobalization" 國際開發とGlobalization 242-268, 2009

    17 石川滋, "世界銀行の國際開發政策見し直と日本のODA" 東 洋經濟新報社. 141-168, 2006

    18 "http://www.unmillenniumproject.org/documents/MainReportComplete-lowres.pdf"

    19 "http://www.odakorea.go.kr/"

    20 "http://www.mofat.go.kr"

    21 "http://www.koica.go.kr"

    22 "http://www.hm-treasury.gov.uk/documents/international_issues/int_gnd_intfinance.cfm"

    23 "http://hdr.undp.org/en/http://hdr"

    24 "Wappenhance Report" 1992

    25 Nancy, B., "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ssessment"

    26 손혁상, "OECD/DAC 가입이후 한국 ODA 정책과제" 8-17, 2010

    27 외교통상부,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원조정책" 외교통상부 2007

    28 외교통상부, "OECD DAC 개황" 외교통상부 2009

    29 Roberts, Joh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re Internatioanl Targets Now are Credibles" 17 (17): 113-129, 2005

    30 Michael, P. T, "Economic Development, Tenth Edition" Addison Wesley 2010

    31 今井正幸, "Alternative 國際政治經濟學" 彩流社 2010

    32 Kaufmann, D, "Aggregating Governance Indicators" World Bank 1999

    33 下村恭民, "ASIAのGovernance" 有斐閣 2006

    34 참여연대, "2008 ODA 정책보고서: ODA 목적과 원조체계" 참여연대 정책자료집.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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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20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2-2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Review of Business & Economics ->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KCI등재
    2006-06-15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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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5 0.97 1.238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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