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후보

      민영화에 따른 국가의 책임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 = Discussion on Privatization and State’s Responsibility in Germany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82586655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oday, we are used to hearing privatization as a means to overcome waste and inefficiency in government and the neoliberalism, adhering to market competition, increases the tendency of the privatization. However, the theme privatization is connected with appropriate roles of a state and has an important bearing on the whol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people. So, privatization should be proceeded within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 However, in the Constitution there is no clear rules for privatiz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o our discussion of the privatization and state responsibility, the discussion of Ensuring State and Ensuring Responsibility in Germany seem to be able to give suggestions. The Ensuring State does not simply retreat as the privatization, rather, is responsible for the appropriate and sufficient supply of public services. In other words, the state should not have responsibility for implementation and it is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however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adopt a strategic approach to ultimately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ponsibility. In order to perform the Ensuring Responsibility, the state transfer preemptive and immediate role to the private sector, at the same time to achieve certain positive situation, needs to continue to retain ultimate responsibility. The state should to arrange a legal structure for the division of labor with the private sector, urge private performers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and establish reserved regulations for the case of unexpected result or unsatisfactory result. this legal system of the Ensuring State is named regulated-selfregulation.
      The discussion of Ensuring State and Ensuring Responsibility can not solve all the problems with privatization. In fact, their are differences of opinion concerning Ensuring State and Ensuring Responsibility. In spite of that, the discussion about responsibility of the state on privatization from the view of Constitution has an important meaning to us. Not only provides a framework for more concrete and lively argument, but shows the way to go to state.
      번역하기

      Today, we are used to hearing privatization as a means to overcome waste and inefficiency in government and the neoliberalism, adhering to market competition, increases the tendency of the privatization. However, the theme privatization is connected w...

      Today, we are used to hearing privatization as a means to overcome waste and inefficiency in government and the neoliberalism, adhering to market competition, increases the tendency of the privatization. However, the theme privatization is connected with appropriate roles of a state and has an important bearing on the whol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people. So, privatization should be proceeded within the limitations of the constitution. However, in the Constitution there is no clear rules for privatiz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o our discussion of the privatization and state responsibility, the discussion of Ensuring State and Ensuring Responsibility in Germany seem to be able to give suggestions. The Ensuring State does not simply retreat as the privatization, rather, is responsible for the appropriate and sufficient supply of public services. In other words, the state should not have responsibility for implementation and it is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however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adopt a strategic approach to ultimately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ponsibility. In order to perform the Ensuring Responsibility, the state transfer preemptive and immediate role to the private sector, at the same time to achieve certain positive situation, needs to continue to retain ultimate responsibility. The state should to arrange a legal structure for the division of labor with the private sector, urge private performers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and establish reserved regulations for the case of unexpected result or unsatisfactory result. this legal system of the Ensuring State is named regulated-selfregulation.
      The discussion of Ensuring State and Ensuring Responsibility can not solve all the problems with privatization. In fact, their are differences of opinion concerning Ensuring State and Ensuring Responsibility. In spite of that, the discussion about responsibility of the state on privatization from the view of Constitution has an important meaning to us. Not only provides a framework for more concrete and lively argument, but shows the way to go to state.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가정책으로서의 민영화도 헌법적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며, 민영화가 경제는 물론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국가의 역할과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초래하는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민영화에 따른 국가의 책임에 대해 헌법적 고찰을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지만 헌법에는 민영화와 그에 따른 국가의 책임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한 논의의 기반이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민영화 논의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독일의 보장국가론 내지 보장책임론이다. 보장국가론은 민영화에 있어서도 국가는 단순히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급부의 최종적 보증자로서 여전히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국가는 과제의 이행에 관한 책임을 민간에 이양하되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전략적인 기능 수행을 통해 적정하고 충분한 급부의 제공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장책임은 국가가 공익에 관한 독자적인 관할권을 고집하지 않고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과제의 이행을 민간에 맡기면서도 특정한 긍정적 상황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책임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국가는 분업적으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구조를 마련하고, 보충적인 규제의 여지를 둠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영화에 따른 자신의 보장책임을 입법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보장국가에 대해서는 그 개념의 유용성에 관한 논란이 있고, 민영화에 따른 국가의 보장책임에 관한 논의를 통해 민영화의 대상이나 범위, 형식 등이 구체적으로 한정되거나, 국가의 영역별 책임의 내용이 명확하게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현상에 대한 단순한 관찰과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 이후에 국가와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헌법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할 것이다.
      번역하기

      국가정책으로서의 민영화도 헌법적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며, 민영화가 경제는 물론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국가의 역할과 국가와 국민의 ...

      국가정책으로서의 민영화도 헌법적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으며, 민영화가 경제는 물론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국가의 역할과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초래하는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민영화에 따른 국가의 책임에 대해 헌법적 고찰을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지만 헌법에는 민영화와 그에 따른 국가의 책임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한 논의의 기반이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민영화 논의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독일의 보장국가론 내지 보장책임론이다. 보장국가론은 민영화에 있어서도 국가는 단순히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급부의 최종적 보증자로서 여전히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국가는 과제의 이행에 관한 책임을 민간에 이양하되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전략적인 기능 수행을 통해 적정하고 충분한 급부의 제공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장책임은 국가가 공익에 관한 독자적인 관할권을 고집하지 않고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과제의 이행을 민간에 맡기면서도 특정한 긍정적 상황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책임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국가는 분업적으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구조를 마련하고, 보충적인 규제의 여지를 둠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영화에 따른 자신의 보장책임을 입법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보장국가에 대해서는 그 개념의 유용성에 관한 논란이 있고, 민영화에 따른 국가의 보장책임에 관한 논의를 통해 민영화의 대상이나 범위, 형식 등이 구체적으로 한정되거나, 국가의 영역별 책임의 내용이 명확하게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현상에 대한 단순한 관찰과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 이후에 국가와 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헌법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할 것이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의 제기
      • Ⅱ. 민영화의 의의와 한계
      • Ⅲ. 독일의 보장국가에 관한 논의
      • Ⅳ. 민영화에 따른 국가의 보장책임
      • 【국문초록】
      • Ⅰ. 문제의 제기
      • Ⅱ. 민영화의 의의와 한계
      • Ⅲ. 독일의 보장국가에 관한 논의
      • Ⅳ. 민영화에 따른 국가의 보장책임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전광석, "사회변화와 헌법과제로서의 복지국가의 실현" 한국공법학회 31 (31): 3-3, 2002

      2 박신, "민영화의 헌법적 문제"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11 : 1999

      3 변해철, "민영화와 공공이익" 한국사법행정학회 22 (22): 1994

      4 이승우, "공기업 민영화의 헌법적 문제점" 한국공법학회 35 (35): 1994

      5 李元雨,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한국공법학회 31 (31): 2-2, 2002

      6 김형성, "경제헌법과 경제정책의 헌법적 한계" 한국법학원 (79) : 5-29, 2004

      7 Thomas Vesting, "Zwischen Gewäahrleistungsstaat und Minimalstaat. in: Verwaltungsrecht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Nomos 2000

      8 M. Schimidt-Preuss, "Verwaltung und Verwaltungsrecht zwischen gesellschaftlicher Selbstregulierung und staatlciher Steuerung" 56 : 1997

      9 W. Leisner, "Verfassungsgrenzen privater Selbstregulierung. in: Selbst-Beherrschung im technischen und ökologischen Bereich" Duncker & Humblot 1998

      10 Gunther Teubner, "The Transformation of Law in the Welfare State. in: Dilemmas of Law in the Welfare State" Walter de Gruyter 1986

      1 전광석, "사회변화와 헌법과제로서의 복지국가의 실현" 한국공법학회 31 (31): 3-3, 2002

      2 박신, "민영화의 헌법적 문제"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11 : 1999

      3 변해철, "민영화와 공공이익" 한국사법행정학회 22 (22): 1994

      4 이승우, "공기업 민영화의 헌법적 문제점" 한국공법학회 35 (35): 1994

      5 李元雨,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한국공법학회 31 (31): 2-2, 2002

      6 김형성, "경제헌법과 경제정책의 헌법적 한계" 한국법학원 (79) : 5-29, 2004

      7 Thomas Vesting, "Zwischen Gewäahrleistungsstaat und Minimalstaat. in: Verwaltungsrecht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Nomos 2000

      8 M. Schimidt-Preuss, "Verwaltung und Verwaltungsrecht zwischen gesellschaftlicher Selbstregulierung und staatlciher Steuerung" 56 : 1997

      9 W. Leisner, "Verfassungsgrenzen privater Selbstregulierung. in: Selbst-Beherrschung im technischen und ökologischen Bereich" Duncker & Humblot 1998

      10 Gunther Teubner, "The Transformation of Law in the Welfare State. in: Dilemmas of Law in the Welfare State" Walter de Gruyter 1986

      11 Georg Hermes, "Staatliche Infrastrukturverantwortung" Mohr Siebeck 1998

      12 B. Molitor, "Schlanker Staat -Privatisierung und Deregulierung in Deutschland-" 한국공법학회 24 (24): 1996

      13 M. Fehling, "Regulierung als Staatsaufgabe im Gewärleistungsstaat Deutschland - Zu den Konturen eines Regulierungverwaltungsrechts -. in: Die Zukunft des öffentlichen Sektors" Nomos 2006

      14 Dieter Grimm, "Regulierte Selbstregulierung in der Tradition des Verfassungsstaats, Die Verwaltung, Beiheft 4"

      15 W. chulzㆍT. Held, "Regulierte Selbstregulierung als Form modernen Regierens" Hans-Bredow-Institut

      16 Albrecht Langhart, "Rahmengesetz und Selbstregulierung" Schulthess Polygraphischer Verlag 1993

      17 W. Weiss, "Privatisierung und Staatsaufgaben" Mohr Siebeck 2002

      18 W. Hoffmann-Riem, "Modernisierung von Recht und Justiz:Eine Herausforderung des Gewährleistungsstaates" Suhrkamp 2001

      19 M. Kloepfer, "Informationsrecht" C. H. Beck 2002

      20 Alexander Roßnagel, "Handbuch Datenschutzrecht, Die neuen Grundlagen für Wirtschaft und Verwaltung" C. H. Beck 2003

      21 Martin Eifert, "Grundversorgung mit Telekommunikationsleistungen im Gwährleistungsstaat" Nomos 1998

      22 Georg Hermes, "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als Infrastrukturverantwortung. in: Der Gewährleistungsstaat - Ein Leitbild auf dem Prüfstand" Nomos 2005

      23 Hans-Peter Schwintowski, "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als Dienstleistungsverantwortung. in: Der Gewährleistungsstaat - Ein Leitbild auf dem Prüfstand" Nomos 2005

      24 Reinhard Ruge, "Die Gewährleistungsverantwortung des Staates und der Regulatory State" Duncker & Humblot 2004

      25 Claudio Franzius, "Der “Gewährleistungsstaat” – Ein neues Leitbild für den sich wandelnden Staat?, Der Staat, Bd. 42 Hf. 4"

      26 Dieter Grimm, "Der Wandel der Staatsaufgaben und die Zukunft der Verfassung. in: Staatsaufgaben" Nomos 1994

      27 Klaus Günther, "Der Wandel der Staatsaufgaben und die Krise des regulativen Rechts. in: Wachsend Staatsaufgaben - sinkende Steuerungsfahigkeit des Rechts" Nomos 1990

      28 Matthias Knauff, "Der Gewährleistungsstaat:Reform der Daseinsvorsorge" Duncker & Humblot 2004

      29 G. F. Schuppert, "Der Gewährleistungsstaat - modisches Label oder Leitbild sich wandelnder Staatlichkeit?. in: Der Gewährleistungsstaat -Ein Leitbild auf dem Prüfstand" Nomos 2005

      30 Claudio Franzius, "Der Gewährleistungsstaat"

      31 W. Hoffmann-Riem, "Das Recht des Gewährleistungsstaates. in: Der Gewährleistungsstaat - Ein Leitbild auf dem Prüfstand" Nomos 2005

      32 C. Reichard, "Das Konzept des Gewährleistungsstaates, Referat auf der Jahrestagung 2003 des Wissenschaftlichen Beirats der GÖW"

      33 G. F. Schuppert, "Das Konzept der regulierten Selbstregulierung als Bestandteil einer als Regelungswissenschaft verstandenen Rechtswissenschaft, Die Verwaltung, Beiheft 4"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6-1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1 0.55 0.637 0.11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