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과 민주주의, 그 관계의 역설적 이중성 = Private Education and Democracy, their Paradoxical Dual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theoretical dua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education and democracy: On the one hand, democracy provides students with right to study, their patents with rights to educate them, and teachers with right to choose jobs. When these rights are exercised, demcracy in principle, guarantees private educaton. On the other hand, private education, booming so extreme a level, would form a sort of non-institutional cast system where parents` level of educationa and wealth is handed down to their sons and daughters. Korean recent history shows paradoxical character in this dual relationship. In 1980, military dictatorship imposed strict prohibition on private education. And democratization gradually emancipated it from such tyrannical control. However, the booming private education now threatens democracy, shaping a kind of social cast. This paradoxical duality illuminates why private education is such a serious problem in Korean society, how difficult it is for a democratic government to find a remedy, and how limited the options for public polic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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