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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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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문제제기와 연구문제
    • 2. 공적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의 면책 법리
    • 3. 분석결과의 논의
    • 4. 마무리
    • 참고문헌
    • 1. 문제제기와 연구문제
    • 2. 공적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의 면책 법리
    • 3. 분석결과의 논의
    • 4. 마무리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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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손태규, ""현실적 악의 규정"에 대한 인식과 판단: 한국 법원과 외국 법원의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회 49 (49): 192-219, 2005

    2 김종구, "형법 제310조와 착오" 6 : 245-262, 1999

    3 성일권, "프랑스 공직자 명예훼손에 관한 법제와 소송 사례" 2010

    4 김동하,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손해배상제도" 27 (27): 5-38, 2007

    5 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II: 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법문사 2002

    6 법원행정처, "언론재판실무편람" 2001

    7 이승선, "언론의 자유의 내용과 한계: PD수첩보도에 대한 검찰수사를 중심으로" 2008

    8 박종보,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고소사건 수사: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사건을 중심으로" (사)한국언론법학회 8 (8): 243-287, 2009

    9 성선제, "언론의 자유와 공직자의 명예훼손:미국의 판례법을 중심으로" 4 : 197-216, 2002

    10 김재협, "언론보도와 형사책임 In:한국언론과 명예훼손 소송" 나남출판 93-121, 2002

    1 손태규, ""현실적 악의 규정"에 대한 인식과 판단: 한국 법원과 외국 법원의 비교 연구" 한국언론학회 49 (49): 192-219, 2005

    2 김종구, "형법 제310조와 착오" 6 : 245-262, 1999

    3 성일권, "프랑스 공직자 명예훼손에 관한 법제와 소송 사례" 2010

    4 김동하,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손해배상제도" 27 (27): 5-38, 2007

    5 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II: 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법문사 2002

    6 법원행정처, "언론재판실무편람" 2001

    7 이승선, "언론의 자유의 내용과 한계: PD수첩보도에 대한 검찰수사를 중심으로" 2008

    8 박종보,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고소사건 수사: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사건을 중심으로" (사)한국언론법학회 8 (8): 243-28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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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김재협, "언론보도와 형사책임 In:한국언론과 명예훼손 소송" 나남출판 93-121, 2002

    11 문재완, "언론법-한국의 현실과 이론" 늘봄 2008

    12 조재현, "언론법"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7

    13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 1997

    14 노명선, "사법견제의 필요성과 언론의 역할" 16-22, 2010

    15 이재진, "법원과 언론의 공인 개념 및 입증책임에 대한 인식적 차이 연구" (재)에스비에스문화재단 8 (8): 235-286, 2010

    16 정지민, "번역자가 말하는 오역·왜곡의 진상" (12월) : 116-125, 2009

    17 신 평, "명예훼손법" 청림출판 2004

    18 한위수, "명예의 훼손과 민사상의 제문제" 24 : 393-465, 1993

    19 박경신, "명예의 보호와 형사처벌제도의 폐지론과 유지론 - PD수첩 광우병보도 수사에 즈음하여 -" 법학연구소 11 (11): 357-380, 2009

    20 이승선,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과 형법 제 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 법조비리 보도관련 대전지법 2002고단4563판결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17 (17): 161-196, 2003

    21 윤성옥, "공인의 미디어 소송 특징과 국내 판결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40 (40): 2007

    22 한위수, "공인의 명예훼손소송 관련 국내 판결의 경향" 24 (24): 22-39, 2004

    23 이승선, "공인의 공적활동과 관련한 언론보도의 ‘사실성’ 연구: ‘PD수첩 광우병편’ 판 결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2010

    24 문재완, "공인에 관한 최근 명예훼손 법리의 비교 연구" 24 (24): 4-20, 2004

    25 김경호, "‘의견표현’과 ‘사실적시’ 이분법에 따른 대법원의 표현의 자유 보호 법리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언론학회 8 (8): 39-80, 2008

    26 이승선, "PD수첩판결, 언론의 자유와 책임" 23-31, 2010

    27 이승선, "PD수첩에 대한 사법적 대응, 어떻게 볼 것인가: 언론법제적 시각" 한국언론학회 1-15, 2008

    28 이승선, "PD수첩 파문관련 신문보도 분석. 한국언론재단" 106-111, 2008

    29 조능희, "PD수첩 탄압사건 피의자가 본 검찰" (36) : 102-112, 2009

    30 박경신, "PD수첩 재판과 표현의 자유" (38) : 139-151, 2010

    31 이승선, "PD수첩 무죄판결은 예상 가능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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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2-0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방송연구 -> 방송통신연구 KCI등재
    2009-02-0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방송연구 -> 방송통신연구 KCI등재
    2009-02-0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s Research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4-11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Broadcasting Studies ->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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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58 1.58 1.6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54 1.45 2.225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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