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 분석을 통해본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특성 =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을 그 정책 수단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특징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들 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크게 직접성과 강제성의 2가지 차원으로 설정하고 직접성과 강제성의 판단 기준으로 몇 가지 세부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정책수단의 차원에 따라 다문화정책에 포함된 세부 정책프로그램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초기 단계인 만큼 매우 유도적이고 유화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 소수자라 하더라도 처벌적, 강제적 수단보다는 이전의 규제를 점차 완화해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정책에 관여하는 조직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매우 광범위하게 조직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할 것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수단의 유형을 통해서 볼 때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방향은 배제보다는 포용과 수용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 이후 동화주의냐 다문화주의냐에 있어서는 아직은 실험적인 단계에서 다문화주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multicultural policy through policy instrument analysis. For this, researcher divided Korean multicultural policy into 5 fields-immigration, labor, education, culture and social welfare. This study analyzed objects(169 policy programs in '2008's Master Plan') by applying the dimensions of coerciveness and directness to four policy instruments type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dimensions proposed by Salamon(2002).
As a result, first, the policy instruments for foreigners have gradually changed from coercive and negative to non-coercive and affirmative. Second, the governance among policy related organizations will be planned to act in the cooperative system for policy instruments other than highly direct and coercive ones. Third, this study shows that the direct instruments using economic and social regulations are less used than the indirect ones; this indicates that South Korean multicultural policy is set at acceptance rather than exclusion. Finally, in terms of type of policy instruments, South Korea's multicultural policy is directed toward multiculturalism rather than assimilation, but now just experimental efforts are testing for successful policies and institutions for multiculturalism.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한국에서의 다문화정책의 전개와 주요 이슈
• Ⅲ. 분석대상의 범위와 방법
• Ⅳ. 한국의 다문화 정책 수단 분석
• Ⅴ.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특징
•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
•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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