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인식한 빈곤의 원인과 빈곤정책|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부산, 경남지역에 근무하는 8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빈곤의 원인과 빈곤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가를 심층면접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지속의 원인으로는 가난한 성장환경과 게으름, 그리고 음주 등 전통적인 요인들과 최근에는 체념적 수용, 동화, 그리고 가계 빚 증가로 인한 신용 불량 등이 지적되었다. 이런 요인들은 다분히 빈곤문화와 관련되고 심리적 무력감과 수급혜택의 안주 등이 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의 원인이 어떻게 빈곤정책에 반영되는 가를 밝혀내기 위하여 이미 시행된 빈곤정책을 분석하였다. 취업훈련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자율성부족이 문제가 되고 창업지원과 보육정책은 성과를 거둘 만큼의 현실성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보충급여방식과 통합급여방식, 그리고 일원화된 수급체계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제도적 모순점들이 빈곤층의 탈빈곤의지와 근로 동기를 제약하여 빈곤정책의 성과부진과 빈곤지속의 원인을 일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미시적으로 빈곤층의 근로동기를 제고시키는 심리적 역량강화가 필요하고 거시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요정된다. 그리고 지역사회수준에서는 사회시장 창출을 통한 빈곤층의 취업지원이 빈곤정책 성공의 한 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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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산, 경남지역에 근무하는 8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빈곤의 원인과 빈곤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가를 심층면접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지속의 원인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ongoing nature of causes of poverty and poverty policy. For this purpose, eight public social welfare specialists participated depth interview. The welfare specialists emphasized factors associated with the culture of poverty and learned helplessness. Chronic drinking, consumer bankruptcy, accommodation to peer pressure were recent trends in sustaining poverty. After reviewing a number of policies in self-support program, lack of self-discipline, the inherent problems in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program's incapacity to meet the needs of the poor did not make progress in poverty polic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ideal way to establish a poverty policy can be achieved by considering the following four processes: first, the policy continues to revise its problems by reflecting conditions in the field; second,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has to reform in such a way as to revive willingness to work among the poor; third, job creations through social market are encouraged on a community level; finally, an empowerment program to overcome psychological frustration and maladjustment is needed for the poor, especially in urban area.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set up a specialized policy development organization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pover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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