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실패의 이론과 시장의 재발견

국문 초록 (Abstract)

시장의 실패로 흔히 거론되는 독점, 외부성, 및 공공재는 사실은 시장의 실패가 아니거나 오히려 정부의 실패인 경우가 많다. 첫째, 독점의 경우, 민간 독점이 정부 독점보다 경제 환경의 변화에 더 잘 반응하고, 법적 독점이 자연적 독점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오래 지속된다. 따라서 자연적 독점을 명분으로 정부가 민간에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둘째, 외부성은 많은 경우 정부가 재산권을 설정하지 못해 야기되는 정부 실패이지 시장 실패가 아니다. 또 외부성은 시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결정에서도 일어나고 정부 외부성은 시장 외부성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심각하다. 마지막으로 공공재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의 무임 승차 못지않게 정부에서도 비용 부담의 문제와 강제 승차의 문제가 존재한다. 공공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재 제공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I argued that many things regarded as market failures are, in fact, not market failures but government failures. With respect to monopoly, private monopoly responds to the change of economic conditions better than government monopoly, and legal monopoly is more prevalent and long-lived than natural monopoly.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o prevent private enterprises from entering government monopoly market. With respect to externality, it is a government failure, not a market failure, if the externality results from government's not defining and enforcing property rights. Moreover, government decision making also has externalities which are more prevalent and serious than market externalities. Finally, although market provision of public goods has a problem of free-riders, government provision has similar problems of cost-sharing and forced-riders as well. Market mechanisms are necessary to solve these public goods problem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독점
• Ⅲ. 외부성
• Ⅳ. 공공재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