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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해방 후 한국신탁업의 동향과 신탁법규의 정비  :  1968년 한국신탁은행의 설립까지 = The Trend of Korea Trust Business after the 1945 Liberation(of Korea) and the Readjustment of Korea Trust Laws - Until the Establishment of Korea Trust Bank in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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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일제하 조선신탁업은 1931년 6월 9일 공포된 朝鮮信託業令에 의해 一元化되었다. 한 때 43사에 달했던 신탁업자들이 同令에 의한 면허과정에서 5사로 줄었다가 1932년 말에 설립된 朝鮮信託株式會社를 중심으로 흡수합병됨으로써 조선총독부의 ‘全鮮一會社主義’가 실현되었다. 이러한 全鮮一社 體制는 朝鮮信託에서 조선신탁은행→한국신탁은행→한국흥업은행→한일은행으로 계승되어 1962년 조흥, 상업, 제일, 서울 등 4개 시중은행에 신탁업 겸영이 허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를 1961년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朝鮮信託業令體制였다. 1961년 12월말에 韓國信託法과 信託業法이 식민지 및 미군정기 구제도의 청산을 의도한 구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성립되기는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거의 조선신탁업령의 답습에 불과했다. 그러나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의 진전과 함께 중장기자금조달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1968년의 신탁업법 개정은 이들 반영하는 조치였다. 이를 계기로 식민지기 유산으로 여겨졌던 朝鮮信託業令體制는 해소의 과정을 걷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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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하 조선신탁업은 1931년 6월 9일 공포된 朝鮮信託業令에 의해 一元化되었다. 한 때 43사에 달했던 신탁업자들이 同令에 의한 면허과정에서 5사로 줄었다가 1932년 말에 설립된 朝鮮信託株...

    일제하 조선신탁업은 1931년 6월 9일 공포된 朝鮮信託業令에 의해 一元化되었다. 한 때 43사에 달했던 신탁업자들이 同令에 의한 면허과정에서 5사로 줄었다가 1932년 말에 설립된 朝鮮信託株式會社를 중심으로 흡수합병됨으로써 조선총독부의 ‘全鮮一會社主義’가 실현되었다. 이러한 全鮮一社 體制는 朝鮮信託에서 조선신탁은행→한국신탁은행→한국흥업은행→한일은행으로 계승되어 1962년 조흥, 상업, 제일, 서울 등 4개 시중은행에 신탁업 겸영이 허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를 1961년까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朝鮮信託業令體制였다. 1961년 12월말에 韓國信託法과 信託業法이 식민지 및 미군정기 구제도의 청산을 의도한 구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성립되기는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거의 조선신탁업령의 답습에 불과했다. 그러나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의 진전과 함께 중장기자금조달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1968년의 신탁업법 개정은 이들 반영하는 조치였다. 이를 계기로 식민지기 유산으로 여겨졌던 朝鮮信託業令體制는 해소의 과정을 걷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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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hosen trust business was centralized by Chosen Trust Business Act(朝鮮信託業令)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which was promulgated on June 9 1931. The trust traders, which reached to 43 corporations in one time, decreased up to 5 by Chosen Trust Business Act and were absorbed into Chosen Trust Company(朝鮮信託株式會社)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end of 1932. It was the realization of what we call "All the Chosen One Company Principles(全鮮一會社主義)" of the Chosen goverment-general.
    This "All the Chosen One Company System(全鮮一社體制)" is succeeded from Chosen Trust Company to Chosen Trust Bank→Korea Trust Bank→Korean Industry Promotion Bank→Han-Il Bank, which system lasted until the 4 commercial banks such as Chohung(朝興), Sangup(商業), Jeil(第一), Seoul were licensed to operate the trust business at the same time in 1962. Chosen Trust Business Act supported this system institutionally by 1961.
    Korea Trust Law was promulgated on December 30 1961 and Korea Trust Business Law on December 31 1961, which was an effort to rearrange old laws of the period of Japanese ruling and American military ruling(舊法令整理), but were a mere copy of Chosen Trust Business Act during Japanese ruling.
    But the Korea economy began to require the supply of mid-long term funds gradually with the progression of economic development. The revise of Trust Business Law in 1968 reflected this situation. It informs us that Chosen Trust Business Act System started being dismant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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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sen trust business was centralized by Chosen Trust Business Act(朝鮮信託業令)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which was promulgated on June 9 1931. The trust traders, which reached to 43 corporations in one time, decreased up to 5 by ...

    Chosen trust business was centralized by Chosen Trust Business Act(朝鮮信託業令)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which was promulgated on June 9 1931. The trust traders, which reached to 43 corporations in one time, decreased up to 5 by Chosen Trust Business Act and were absorbed into Chosen Trust Company(朝鮮信託株式會社)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end of 1932. It was the realization of what we call "All the Chosen One Company Principles(全鮮一會社主義)" of the Chosen goverment-general.
    This "All the Chosen One Company System(全鮮一社體制)" is succeeded from Chosen Trust Company to Chosen Trust Bank→Korea Trust Bank→Korean Industry Promotion Bank→Han-Il Bank, which system lasted until the 4 commercial banks such as Chohung(朝興), Sangup(商業), Jeil(第一), Seoul were licensed to operate the trust business at the same time in 1962. Chosen Trust Business Act supported this system institutionally by 1961.
    Korea Trust Law was promulgated on December 30 1961 and Korea Trust Business Law on December 31 1961, which was an effort to rearrange old laws of the period of Japanese ruling and American military ruling(舊法令整理), but were a mere copy of Chosen Trust Business Act during Japanese ruling.
    But the Korea economy began to require the supply of mid-long term funds gradually with the progression of economic development. The revise of Trust Business Law in 1968 reflected this situation. It informs us that Chosen Trust Business Act System started being dismant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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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머리말
    • 2. 조선신탁업령의 제정과 일제 말 조선신탁업의 동향
    • 3. 해방 후 조선신탁업령체제하의 한국신탁업
    • 4. 한국신탁법규의 정비와 조선신탁업령체제의 해소
    • 〈국문초록〉
    • 1. 머리말
    • 2. 조선신탁업령의 제정과 일제 말 조선신탁업의 동향
    • 3. 해방 후 조선신탁업령체제하의 한국신탁업
    • 4. 한국신탁법규의 정비와 조선신탁업령체제의 해소
    • 5. 맺음말
    • 〈부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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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韓國銀行調査月報 각연도판"

    2 한국은행조사부, "韓國銀行調査月報"

    3 高承濟, "韓國金融史硏究, 一潮閣, 제10장 朝鮮信託株式會社"

    4 尹錫範, "韓國近代金融史硏究" 世經社 1996

    5 한국신탁은행, "韓國信託銀行五年史"

    6 中野正俊, "韓國の信託法について?わが信託法との比較において" 24 (24): 1989

    7 中村萬太郞, "韓國に於ける近代的信託制度の確立について, 産業經濟硏究 第1, 久留米大學産業經濟硏究所"

    8 原 朗, "閉鎖機關特殊淸算の經緯" 日本經濟評論社 2006

    9 "東亞日報"

    10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 "韓國銀行調査月報 각연도판"

    2 한국은행조사부, "韓國銀行調査月報"

    3 高承濟, "韓國金融史硏究, 一潮閣, 제10장 朝鮮信託株式會社"

    4 尹錫範, "韓國近代金融史硏究" 世經社 1996

    5 한국신탁은행, "韓國信託銀行五年史"

    6 中野正俊, "韓國の信託法について?わが信託法との比較において" 24 (24): 1989

    7 中村萬太郞, "韓國に於ける近代的信託制度の確立について, 産業經濟硏究 第1, 久留米大學産業經濟硏究所"

    8 原 朗, "閉鎖機關特殊淸算の經緯" 日本經濟評論社 2006

    9 "東亞日報"

    10 中村資良,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1 朝鮮殖産銀行調査課, "朝鮮金融事情槪觀 昭和12年上半期~昭和17年下半期"

    12 金明洙, "朝鮮總督府의 金融統制政策과 그 制度的 基礎의 形成?1931년 朝鮮信託業令의 制定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31 : 2005

    13 朝鮮信託協會, "朝鮮信託法規" 朝鮮信託協會 1932

    14 中村萬太, "朝鮮信託株式?社十年史"

    15 木村健二, "朝鮮の金融統制と朝鮮金融團?, 伊牟田敏充 編著, 戰時體制下の金融構造, 日本評論社, 3장"

    16 김명수, "日帝下 朝鮮信託株式會社의 設立과 信託業 統制體制의 確立"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13 (13): 2006

    17 朝鮮土地信託株式?社, "土地と信託"

    18 全信鎔, "信託의 오늘과 내일" 東?出版社. 1969

    19 第一銀行 信託部, "信託關係法令集" 海文社 1964

    20 金炳, "人物銀行史" 銀行界社 1982

    21 金東昱, "-50년대 韓國의 인플레이션과 安定化政策" 연세대 대학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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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2-06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9-2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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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8 1.28 1.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89 2.254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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