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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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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7일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안은 1930년대 이후 80년만의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 개혁안은 전 세계적인 흐름인 금융규제의 강화와 목표 중심적인 금융감독 체계로의 개 편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FRB의 금융안정 감독 기능의 강화 와 소비자 금융보호청(CFPA)의 설립은 가장 중요한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내 용이다. 이러한 오마바 개혁안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의 개편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 감독 기관간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일관적인 방향 으로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함을 본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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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17일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안은 1930년대 이후 80년만의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 개혁안은 전 세계적인 흐름인 금융규제의 강화와 목...

    지난 6월 17일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안은 1930년대 이후 80년만의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편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 개혁안은 전 세계적인 흐름인 금융규제의 강화와 목표 중심적인 금융감독 체계로의 개 편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FRB의 금융안정 감독 기능의 강화 와 소비자 금융보호청(CFPA)의 설립은 가장 중요한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내 용이다. 이러한 오마바 개혁안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의 개편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 감독 기관간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일관적인 방향 으로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함을 본 연구는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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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금융연구원,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시장 감독체계 개혁방안 및 향후과제"

    2 정신동, "미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내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행정연구원 82 (82): 2009

    3 김갑래, "미국 금융규제개혁안의 내용과 평가"

    4 전성인, "금융관련 정책 조직의 역할 및 과제" 2009

    5 신용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을 위한 주요국 논의와 관련 시사점"

    6 Wallison, Peter J, "Unfree to Choose: The administration's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7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The Turner Review: A Regulatory Response to the Global Banking Crisis"

    8 Group of Thirty, "The Structure of Financial Supervision"

    9 Carvajal, A, "The Perimeter of Financial Regulation"

    10 The de Larosiere Group, "The High-Level Group on Financial Supervision in the EU"

    1 금융연구원,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시장 감독체계 개혁방안 및 향후과제"

    2 정신동, "미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내용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한국행정연구원 82 (82): 2009

    3 김갑래, "미국 금융규제개혁안의 내용과 평가"

    4 전성인, "금융관련 정책 조직의 역할 및 과제" 2009

    5 신용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을 위한 주요국 논의와 관련 시사점"

    6 Wallison, Peter J, "Unfree to Choose: The administration's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7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The Turner Review: A Regulatory Response to the Global Banking Crisis"

    8 Group of Thirty, "The Structure of Financial Supervision"

    9 Carvajal, A, "The Perimeter of Financial Regulation"

    10 The de Larosiere Group, "The High-Level Group on Financial Supervision in the EU"

    11 Helleiner, Eric, "The Contemporary Reform of Global Financial Governance: Implications of and Lessons for the Past" UN (55) : 2009

    12 Tatom, John, "Responding to the 2007-09 Financial Crisis: A new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MPRA Paper 2009

    13 HM Treasury, "Reforming Financial Markets"

    14 Financial Stability Board, "Overview of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London Summit Recommendations for Strengthening Financial Stability" Report of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to G20 Leaders 2009

    15 Claessens, S., "Lessons from the recent financial crisis for reform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16 Financial Stability Board, "Improving Financial Regulation" Report of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to G20 Leaders 2009

    17 The Conservative Party, "From Crisis to Confidence: Plan for Sound Banking Policy"

    18 Carpenter David H., "Financial Regulatory Reform: Analysis of the Consumer financial Protetion Agency(CFPA) as proposed by Obama Administration and H.R.3126" CRS Report for Congress 2009

    19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Financial Regulatory Reform - A New Foundation: Rebuilding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

    20 Bernanke Ben S., "Financial Reform to Address System Risk"

    21 Aizenman, Joshua, "Financial Crisis and the Paradox of Under0and Over-Regulation" NBER Weoking paper 2009

    22 Taylor, J., "Fed does not need more powers"

    23 Benston George J., "Consumer Protection as Justification for Regulating Financial-Services Firms and Products" 17 (17): 277-301, 2000

    24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Blueprint for a Modernized Financial Regulatory Structure"

    25 Calmiris Charles W., "Bank Regulatory Reform in the Wake of Financial Crisis" forthcoming as a chapter in Change We can Afford, Hoover Institution, 20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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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 0.8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73 1.357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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