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형법상의 공연성
- Ⅲ. 체계상의 공연성
- Ⅳ. 해석상의 공연성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82526201
2009
Korean
공연성 ; 전파성이론 ; 형법 ; 명예훼손죄 ; 표현의 자유 ; Publicity ; Propagation Theory ; Criminal Law ; Criminal Defamation ; Liberty of Expression
364
KCI등재
학술저널
417-444(28쪽)
8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우진, "형사판례연구(9)" 형사판례연구회, 박영사 2001
2 유기천, "형법학(각론강의 상)" 일조각 1976
3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6
4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2003
5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8
6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7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2003
8 이형국, "형법각론" 법문사 2007
9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5
10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5
1 김우진, "형사판례연구(9)" 형사판례연구회, 박영사 2001
2 유기천, "형법학(각론강의 상)" 일조각 1976
3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6
4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2003
5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8
6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7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2003
8 이형국, "형법각론" 법문사 2007
9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5
10 오영근, "형법각론" 박영사 2005
11 서일교, "형법각론" 박영사 1982
12 손동권,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07
13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2003
14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 2008
15 정영석, "형법각론" 법문사 1983
16 정성근, "형법각론" 삼지원 2006
17 황산덕, "형법각론" 방문사 1989
18 김종원, "형법각론" 법문사 1973
19 김성천,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6
20 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2007
21 윤해성, "인터넷 모욕죄 신설방향의 고찰"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22 윤종행, "사이버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비방의 목적과 공익 관련성"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289-324, 2006
23 오영근,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in: 형사판례연구 제1권" 박영사 1993
24 안경옥,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해석의 재검토" 법조협회 53 (53): 81-100, 2004
25 김순태, "명예훼손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 38 : 2004
26 이정원, "명예에 관한 죄에서의 명예개념과 구성요건의 체계" (13) : 1996
27 김상호,독일의 형법상 모욕죄, "독일의 형법상 모욕죄" 동아대학교 독일학연구소 (12) : 1996
28 田中久智, "規範的構成要件要素の硏究" 九州大學法政學會 31 (31): 1965
29 "Wolff, Ehre und Beleidigung, ZStW"
30 W. Joecks, "Strafgesetzbuch: Studienkommentar. 5. Aufl., C. H. München"
31 Herdegen, "Strafgesetzbuch: Leipziger Kommentar. 10. Aufl., Walter de Gruyter Verlag"
32 Dreher, Eduard, "Strafgesetzbuch und Nebengesetze"
33 "Haft, Strafrecht B.T."
34 Erik Wolf, "Die Typen der Tatbestandsmäßigkeit, Leipzig"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검토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6-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6-02-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 |
| 2005-06-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 |
| 2005-05-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 |
| 2005-05-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68 | 1.68 | 1.6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65 | 1.66 | 1.737 | 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