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와 형사제재 병과의 이론과 현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 Ⅱ. 행정제재와 형사제재 병과의 현황과 실무
• Ⅲ. 행정제재와 형사제재 병과의 이론적 검토
• Ⅳ. 행정제재와 형사제재 병과의 현실적 문제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형법정책-법치국가와 형법-" 세창출판사 1998

2 "형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비례성원칙을 중심으로-" 2005.12.

3 "형법상 보충성원칙에 관한 연구" 1996

4 "형법상 법익개념의 구성문제" 1987

5 "형법각론연구의 방법론적 서설" 1990

6 "행정형법상의 제재수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7 "행정질서벌의 체계" 2002/12

8 "행정질서벌과 형사제재의 관계-질서위반행위의 효과적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46) : 2001

9 "행정제재와 형벌의 병과-일본의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법무부 9 : 1993

10 "행정제재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영업정지ㆍ허가취소(철회) 등의 불이익처분과 벌금ㆍ징역등 행정형벌의 비교ㆍ분석을 중심으로-" 1982

11 "행정상 금전제재와 그 실효성 확보수단" 2004/10

12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의 구분과 관계에 관한 연구" 34 (34): 1999/12

13 "행정법원론(상)" 1992

14 "행정법규위반행위의 탈범죄화" 12 (12): 1986

15 "행정법강의(上)" 박영사 1999

16 "행정벌에 관한 一考察" 대전대학교 5 (5): 2002

17 "한국형법Ⅰ[총론 上]" 박영사 1996

18 "체계비판적 법익론-W. Hassemer의 이론구성에 대한 조감-" (7) : 1994

19 윤동호, "징벌적 민사제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20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체계의 정비를 위한 일고찰" 2004/10

21 "일본의 형사절차법" 법무부 2001

22 "위험사회의 사회이론-위험을 어떻게 이론화할 것인가-" (35) : 2003년

23 "비범죄화의 이론" 법문사 1999

24 "보안처분과 비례성원칙" 세창출판사 1998

25 "법익보호원칙-근대형법의 신화인가 이성인가?" (17) : 1994

26 "독일법상 행정질서벌의 성립에 관한 연구" 2002/12

27 "과태료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4

28 "과태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4/10

29 "가칭 질서위반법의 체계와 이른바 질서위반행위의 구조" 2004/10

30 "Warum und zu welchem Ende strafen wir?" ZRP 1997

31 "Strafrecht ATⅠ" 1992

32 "Recht der Ordnungswidrigkeiten" 2004

33 "Grundlinien einer personalen Rechtsgutslehre" Geburtstag 65 : 1989

34 "Einführung in die Grundlagen des Strafrechts" 1990

35 "Die juristischen und praktischen Probleme der Unterscheidung von kriminellem Strafrecht und Verwaltungssrafrecht" ZStW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