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노동조합 재정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in the Legal Regulation of the Japan Labor Union's Financ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bor union must guarantee union's finances to maintain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and its activity and union should manage and deal their function independently and democratically. On a closer note, union financial operation's democracy and its transparency as the premise for the security of the union's democracy and independence are to guarantee. Recently, with revealing the scandal of the union leaders, Korea's labor union suffer from the social bad influence about the union reshuffling, they regard it as a matter of serious concern. So, it is the actual circumstances that the necessity of the structural, institutional innovation in the management of labor union's finances is raised. Hen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Japan's legislative and judge-making reports related to Japan labor union's finances. The specialty of Japan labor Union's finances in Japan is that it equips the regulation of the financial audit and the qualification of auditing as the essentially mentioned items of union article in the Labor Union Act. Therefore, I claimed that the introduction of Japan's Labor Union Act5. Article 2-7 should be necessary in order to guarantee union financial operation's democracy and its transparency as the premise for the security of the union's democracy and independence.

국문 초록 (Abstract)

노동조합은 자주적인 조직의 유지와 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조합 재정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자주적, 민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즉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제로서 조합 재정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의 간부들에 의한 비리사건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조합 재정 비리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나 우려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 재정 운영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노동조합 재정과 관련한 입법례와 판례법리를 검토하였다. 일본에서의 노동조합 재정에 관한 특이한 점은 노동조합법에 조합 규약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 회계감사와 회계감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조합 재정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의 위의 규정(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 제7호)을 도입할 필요성 있음을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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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日本勞働組合總連合會"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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