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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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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문제제기
      • Ⅱ. 발생 가능한 한반도 통일의 형태
      • Ⅲ. 조기통일의 경우 법제통합 기본방향과 법적과제
      • Ⅳ. 점진적ㆍ단계적 통일의 경우 법제통합 기본방향과 법적과제
      • 논문요지
      • Ⅰ. 문제제기
      • Ⅱ. 발생 가능한 한반도 통일의 형태
      • Ⅲ. 조기통일의 경우 법제통합 기본방향과 법적과제
      • Ⅳ. 점진적ㆍ단계적 통일의 경우 법제통합 기본방향과 법적과제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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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법무부, "홍콩⋅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해설" 법무부 2003

      2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2판" 박영사 2007

      3 체제통합연구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백산서당 2005

      4 김형성, "한반도 통일의 헌법적 과제" 4 (4): 1998

      5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반도 통일방안에 대한 연구" 국회 정보위원회 2008

      6 법제처, "한국통일과 법적 과제" 2008

      7 박수혁, "통일한국의 법률통합" 2000

      8 성영훈, "통일예멘의 법률⋅사법통합 현황" 27 (27): 1994

      9 북한법연구회,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 2010

      10 제성호,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2004

      1 법무부, "홍콩⋅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 해설" 법무부 2003

      2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2판" 박영사 2007

      3 체제통합연구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백산서당 2005

      4 김형성, "한반도 통일의 헌법적 과제" 4 (4): 1998

      5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반도 통일방안에 대한 연구" 국회 정보위원회 2008

      6 법제처, "한국통일과 법적 과제" 2008

      7 박수혁, "통일한국의 법률통합" 2000

      8 성영훈, "통일예멘의 법률⋅사법통합 현황" 27 (27): 1994

      9 북한법연구회,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 2010

      10 제성호,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2004

      11 우덕찬, "키프로스통일 문제에 관한 연구" 지중해지역원 10 (10): 33-52, 2008

      12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제는 통일이다" 2009

      13 박명규, "연성복합통일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10

      14 김영봉,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한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9

      15 장명봉, "분단국가의 통일과 헌법:독일과 예멘의 통일사례와 헌법자료" 국민대출판부 2001

      16 통일연구원,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2010

      17 최창동, "북한체제 흡수통합시의 법적 과제" 2 : 2001

      18 이규창, "북한의 해상사격구역 선포와 해안포사격-배경 및 의도 분석과 법적 평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3 (53): 133-161, 2010

      19 평화재단, "민족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통일구상: 화해상생통일론" 2009

      20 안택식, "민족내부거래성 확보를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선방안" 한양법학회 (23) : 287-312, 2008

      21 주광일, "동서독 법률⋅사법통합 현황 및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법적 문제" 27 (27): 1994

      22 김인호, "동서독 법률⋅사법통합 현황" 1994

      23 강종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반도 통일방안 연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007

      24 북한법연구회, "독일통일 20년: 법제통합, 인구이동, 통일비용과 시사점" 2010

      25 김용섭, "독일과 한국에 있어서의 통일과 헌법논의" 34 (34): 1999

      26 도회근, "남북한관계와 헌법"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9

      27 통일연구원,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방안" 2001

      28 김계동, "남북한 체제통합론:이론⋅역사⋅정책⋅경험" 명인문화사 2006

      29 장용운, "남북한 관계의 이해" 양서각 2009

      30 삼성경제연구소,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의 의의와 가능성" 2007

      31 김준원, "남북의 통일과 법률통합의 방향" 광주대학교 6 : 2000

      32 김국신, "남북연합 형성 및 운영방안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

      33 법무부, "남북 키프로스 교류협력 법제 연구" 법무부 2009

      34 한용섭, "군비통제 수준과 연계한 DMZ의 평화적 이용 방안"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18 (18): 233-277, 2010

      35 Shabtai Rosenn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In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lment 7" North-Holland 1984

      36 P.Malanczuk,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7th revised ed" Routledge 1997

      37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1세기 글로벌시대의 새로운 통일론의 모색: 연성복합통일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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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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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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