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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전자통신 법체계 개정이 독일통신법(TKG)에 미치는 영향 = Auswirkung des erneuten EU-Rechtsrahmens für elektronische Kommunikation auf das deutsche Telekommnikation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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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5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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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理想과 現實
      • Ⅱ. EU 전자통신 법체계 개정 과정
      • Ⅲ. 규제수단의 구체화 및 시장규제절차의 최적화
      • Ⅳ. 규제기관의 독립성 강화
      • Ⅴ. GEREK의 설립
      • Ⅰ. 理想과 現實
      • Ⅱ. EU 전자통신 법체계 개정 과정
      • Ⅲ. 규제수단의 구체화 및 시장규제절차의 최적화
      • Ⅳ. 규제기관의 독립성 강화
      • Ⅴ. GEREK의 설립
      • Ⅵ. 망중립성 규제의 도입
      • Ⅶ. 주파수이용의 효율화
      • Ⅷ. 소비자보호의 강화
      • Ⅸ. 보론 - BVerfG의 TKG 제113a조 및 제113b조에 대한 위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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