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사고와 제조물책임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는 말
• II. 결함의약품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기능
• 1. 피해자의 손해전보
• 2. 의약품의 안정성 확보
• 3. 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제재
• 4. 판매와 경쟁의 촉진
• 5. 분쟁해결의 신속
• III. 제조물책임법 시행전 의약품사고에 대한 판례의 태도
• 1. 우리나라 판례
• 2. 일본
• IV. 의약품의 결함: 責任要件
• 1. 결함의 개념
• 2. 缺陷의 判斷基準
• 3. 의약품결함의 유형
• V. 醫藥品 製造業者: 責任主體
• 1. 의약품의 製造業者(제약회사) 및 輸入業者
• 2. 의약품 표시제조자인 공급자
• 3. 의약품 商標權者
• 4. 의약품 情報提供者
• 5. 醫師의 投藥責任
• 6. 국가의 책임
• VI. 제조물책임: 무과실책임, 위험책임, 결함책임
• VII. 면책사유
• VIII. 연대책임
• IX. 소멸시효
• X. 민법의 적용
• 1. 損害賠償의 範圍
• 2. 過失相計
• XI. 맺음말: 施行上 間題點과 課題
• 1. 법규정상의 문제
• 2. 법원의 과제
• 3. 의약품 제조자(제약회사)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