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상표불사용취소심판제도와 그 특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Japanese Cancellation Trial System of Trademark Registration Based on Non-Use and Its Characteristic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청구요건면에서의 특징
• 1. 등록상표의 불사용기간의 판단문제
• 2. 국내에서의 불사용의 인정문제
• 3. 심판청구직전의 급한 사용 및 형식적 사용의 배제문제
• 4. 등록상표에 관한 사용인정문제
• 5. 지정상품면에서의 사용인정문제
• 6. 등록상표의 사용주체의 판단문제
• 7. 불사용에 관한 정당한 이유의 판단문제
• Ⅲ. 심판청구인에 관한 특징
• Ⅳ. 심결확정의 효과면에서의 특징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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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송영식, "송영식 지적소유권법(하)" 육법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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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허청, "WTO TRIPs협정 조문별 해설"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