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개정 교육과정’ 정책 추진 과정과 쟁점 분석 = An Analysis of the '2009 Revised Curriculum' : Major Issues in the Process of Policy Determin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process of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particularly '2009 Revised Curriculm' which starts from the 'Future Curriculum Plan' proposal based on the national and social requirements. The study is focused o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after a careful consideration of alternatives suggested by educational stake-holders. Moreover,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major issues such as requirements for the creation and/or rearrangement of subjects raised in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2009 Revised Curriculum' was a step-by-step procedure which consists of establishing a clear objective for each step and taking opinions from various educational consumers wh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by suggesting ideas based on field experiences.
However, there can be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2009 Revised Curriculum',concerns about the application of the '2009 Revised Curriculum', conflicts among various subject stake-holders, and the national and social requirements which sometimes prevent a rational policy decis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ational-level organization which is exclusively responsible for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and improves the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structur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안한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을 토대로 하여 ‘2009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하기까지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정 추진 과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개정 시안을 개발하고, 교육 수요자 중심의 공식적, 자생적 참여에 의한 대안 형성 및 모색을 통해 ‘2009개정 교육과정’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다루었고, 이 과정에서 제기된 교과별, 학교급별 이해 관계에 따른 교과목 개설 및 조정, 정비 등에 대한 쟁점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목표 지향의 단계적 절차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이해 관계자 집단은 쟁점별 현장 중심의 의견 개진을 통해 정책 결정에 참여하였다. 다만, 새 교육과정에대한 현장 적용 우려, 교과목간 이해 관계 상존,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의 집단 세력화 등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국가 단위 교육과정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교육과정 개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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