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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과 상속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lienation and Inheritance of the Right of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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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49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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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오늘날 연예ㆍ스포츠 및 광고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유명인의 성명ㆍ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명인의 성명ㆍ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는 높은 상품선전력, 고객흡인력 및 상품구매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의 성명ㆍ초상 등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징표인 인격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광고업자 등이 유명인들의 성명ㆍ초상 등을 허락 없이 또는 그 계약범위를 넘어 이용함으로써 당사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음과 동시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류열풍으로 인한 저작권산업의 시장이 커져 가고는 있지만, 한류스타들의 법적 보호장치 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성명, 사진들이 도용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한류는 지속될 수 없다. 한류의 끝임 없는 공급을 위한다면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이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과 상속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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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연예ㆍ스포츠 및 광고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유명인의 성명ㆍ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명인의 성명ㆍ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는 ...

    오늘날 연예ㆍ스포츠 및 광고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유명인의 성명ㆍ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명인의 성명ㆍ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는 높은 상품선전력, 고객흡인력 및 상품구매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의 성명ㆍ초상 등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징표인 인격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광고업자 등이 유명인들의 성명ㆍ초상 등을 허락 없이 또는 그 계약범위를 넘어 이용함으로써 당사자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음과 동시에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류열풍으로 인한 저작권산업의 시장이 커져 가고는 있지만, 한류스타들의 법적 보호장치 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의 성명, 사진들이 도용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한류는 지속될 수 없다. 한류의 끝임 없는 공급을 위한다면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이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과 상속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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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cently the entertainment and sports/advertisement industry have developed rapidly, and the name or identities of celebrities such as entertainers or athletics for the advertisement so that following troubles are occurred continually. Some celebrities actually started a suit for there right of publicity was violated, and won the case. Meanwhile, the right of publicity has become a growing issue in the society.
    In the States, the right of publicity which controls using one's identity for commercial use, and it is recognized as a right of property separated from the right of privacy.
    But in Germany, the right of publicity is protected as a human right.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re is an argument that the mental human right and the right of publicity which has property-characteristic are not separated clearly, and also the attitude of precedent toward the right of publicity is not unified.
    Especially in Korea, where it is taking the written laws principally, it is not easy to recognize the right of publicity which is a monopoly and exclusion without basis such as any actual laws such as regulation of agreement or any conventional laws.
    Therefore, as the right protection of celebrities is becoming the social state and there is an agreement with the constituents of the society, now Korea shall progress legislation about the right of publicity, and prepare a legal basis which regulates the remedies for the realization condition, alienation, inheritance, objectives, duration and viola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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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the entertainment and sports/advertisement industry have developed rapidly, and the name or identities of celebrities such as entertainers or athletics for the advertisement so that following troubles are occurred continually. Some celebritie...

    Recently the entertainment and sports/advertisement industry have developed rapidly, and the name or identities of celebrities such as entertainers or athletics for the advertisement so that following troubles are occurred continually. Some celebrities actually started a suit for there right of publicity was violated, and won the case. Meanwhile, the right of publicity has become a growing issue in the society.
    In the States, the right of publicity which controls using one's identity for commercial use, and it is recognized as a right of property separated from the right of privacy.
    But in Germany, the right of publicity is protected as a human right.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re is an argument that the mental human right and the right of publicity which has property-characteristic are not separated clearly, and also the attitude of precedent toward the right of publicity is not unified.
    Especially in Korea, where it is taking the written laws principally, it is not easy to recognize the right of publicity which is a monopoly and exclusion without basis such as any actual laws such as regulation of agreement or any conventional laws.
    Therefore, as the right protection of celebrities is becoming the social state and there is an agreement with the constituents of the society, now Korea shall progress legislation about the right of publicity, and prepare a legal basis which regulates the remedies for the realization condition, alienation, inheritance, objectives, duration and viola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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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설
    • Ⅱ. 퍼블리시키권의 개념
    • Ⅲ.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 요약
    • Abstract
    • Ⅰ. 서설
    • Ⅱ. 퍼블리시키권의 개념
    • Ⅲ.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 Ⅳ.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과 상속성
    • Ⅴ. 결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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