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경제활동 참여의 국가간 비교 = 한·미·일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 산업 사회들은 사회보장기금의 절약과 고령자의 생산적 노화를 위하여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중대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고령자들의 근로 환경과 조건들이 형성되는 과정은 국가의 주요 인구화적, 제도적, 사회적 상황들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의 인구학적, 고용 구조적, 제도적 맥락의 차이가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의 국가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함으로써 각국의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한 국가적 맥락의 중요성을 밝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 각국 정부 문서, 국제기구 및 각국의 최근 통계자료 등을 통해 한국, 일본, 미국의 고령 근로자를 둘러싼 3가지 차원의 국가적 맥락-(1) 고령자를 노동시장에 참여시켜야 하는 인구학적 차원의 압력의 수준, (2) 고령 자영업자 비율 (3) 노동시장 제도 및 정부 정책 차원을 분석한 후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관련한 국가간 차이점들을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이 모든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국가적 맥락의 차이가 일본의 고령자들로 하여금 특히 미국의 고령자들보다 노동시장에 더 오래, 더 많이 참여 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는 고령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을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다른 두 가지 측면인 인구학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차이도 미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율을 성명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facing the aging of the population and the aging workforce over the past and coming decades, industrialized countries have been forced to find positive ways in which to integrate older persons into the labor force. This paper will c1arify that three national contexts are the essential determinants of older worker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will compare and contrast national contexts that surround workers aged 55 and older in S.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Based on a review of relevant literature, government reports and findings from the latest available data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ifferences are found in three major areas: (1) the level of demographic pressures; (2) the fraction of older workers who are self employed; and (3) national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role of government affecting employment security and employment opportunity in later life. The differences in each of the three areas are discussed in this paper and will help to explain why older workers in S. Korea and Japan remain in the labor force longer than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why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mong workers aged 55~64 is higher in Japan than in S. Korea, and why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mong workers aged 65~74 is higher in S. Korea than in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