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 Cost of Illness and Health-friendly Fiscal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본 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계열분석을 시도하여 질병비용 추이를 파악하고, 질병비용 분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질병관리 또는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을 위하여 건강친화적 재정정책의 개념과 정책도구 등을 소개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한 건강증진 정책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질병비용 추계결과, 우리나라의 질병비용은 2001년의 39조 8,348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49조 2,909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질병별 추이를 살펴보면 만성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의 경우 신생물(암)의 경우에는 8조 2,973억 원, 순환기계 질환은 6조 4,791억 원, 소화기계 질환은 6조 2,462억 원, 호흡기계 질환은 5조 1,044억 원, 그리고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은 3조 9,69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들 5대 질병비용은 전체 비용에서 61% 정도를 차지하는 액수이다.
우리나라 질병비용의 추이와 선진외국의 사례에서 시사하듯이 앞으로 만성질환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또는 건강증진 전략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수단인 재정정책의 적절한 활용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고에서는 건강친화적 재정정책의 추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건강친화적(또는 건강증진) 재정정책은 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유지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관련 제품가격을 변경하거나 수요량을 조절하여 소비패턴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책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즉, 건강위해품목의 소비와 생산을 줄이고, 건강친화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증대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