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 Elderly Abuse and What to Do about It

국문 초록 (Abstract)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들의 특성상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노인학대의 문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노인학대에 대한 대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고는 2007년도에 실시한『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의 전체 조사대상 9,846명 중 65세 이상 노인 2,325명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실태 조사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동 조사결과, 지난 1년간의 노인학대 발생률은 6.0%로 이는 부부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부족과 함께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상 노인학대의 심각성이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노인학대가 보다 장기화, 잠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 노인학대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부양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노인의 경제적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고용기회 확대, 노인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확충, 노인과 가족간의 원만한 관계 유지·회복을 위한 상담서비스 및 치료프로그램 제공, 노인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실시,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치료적 서비스 개발 및 고소·고발체계 확립,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및 신고의식 강화 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