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부문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국가의 제도적 환경 = null

국문 초록 (Abstract)

선진국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의 일정단계를 거치고 나면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로를 경험하고 있지만, 최근의 서비스업 관련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종의 고용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비대지고 있으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서비스 분야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돌봄서비스 수요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어떤 산업영역보다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돌봄서비스는 여성 노동력의 비교우위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동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를 촉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과 아동 및 장애를 가진 가족원의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기제로서 활용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부문이 제도적으로 충분하게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고용전략적 관점에서 사회서비스 분야를 여성 고용창출의 정책수단으로 검토·육성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선택임이 틀림없다. 본 원고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여건진단에서 출발하여 여성들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도환경적 측면에서 조망하였다. 특히, 보육서비스로 대표되는 아동 돌봄서비스 및 가사·간병서비스를 중심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제도적 환경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을 탐색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