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부문의 거버넌스 적용 및 필요성 = On The Governance of Health Care

국문 초록 (Abstract)

한 사회 내에서 합의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공동의 노력으로 찾는 것이 핵심적 영역인 거버넌스가 사회보장, 복지, 보건의료 등과 같은 사회제도에 적용될 경우에는 사회(적) 거버넌스(social governance)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보건의료는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 특정인의 이익보호라는 형태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 및 책임에 부합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거버넌스의 보건의료부문에의 적용은 그 타당성을 보유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기업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에서는 그 대상자를 주주에서 소비자, 종업원, 거래처, 채권자, 지역주민 등 기업 이해관계자로 범위를 확장하여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특성을 강하게 지니는 의료기관 역시 그 대상자를 이해관계자(stakeholder)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거버넌스 개념과 이해관계자로 대상자를 확장하는 등의 변화하는 거버넌스의 형태를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리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주거나 적절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로의 실현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