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의 정책적 쟁점 = Issues in Social Service Development

국문 초록 (Abstract)

앞으로 한국사회가 사회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 중에서, 가족기능과 여성노동권에 대하여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는지,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또 누가 그 서비스를 어떤 조건하에서 공급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사회서비스가 다른 정책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서비스 본연의 기능과 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쟁점을 검토하였다. 신사회위험에 대응하여 탈가족화 및 여성취업을 지향하고, 사회서비스와 여성노동권을 연계하며, 제 3섹터 활용의 적정수준을 탐색하고, 복지혼합이 서비스의 질 향상과 소비자의 만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ㆍ조정하는 공공의 역할을 제고하고, 재화의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을 하되 소비자 선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 서비스를 보급하고, 준 시장 도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공급자 간의 경쟁을 확보하며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비용ㆍ불확실성을 관리해야 함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