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서비스 확충의 과제 = Issues in Social Services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사회서비스 확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정책 차원에서 고용 잠재력을 지닌 사회서비스부문에 대하여 주목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정부지출 구조에서 사회정책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는 재정지출의 구조 조정과 이를 통한 사회투자의 확대,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전략적 정책분야의 선별을 시도하는 사회투자 국가의 담론적 접근,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보육정책 및 아동보호의 내실화 등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처하는 다양한 서비스부문의 제도화 노력, 바우처 방식의 도입을 통해 유효수요를 촉발하고 공급 확충이 가능한 새로운 공급구조를 창출하고자 하는 신규 정책 등은 산업구조 조정 과정에서 서비스분야의 성장을 통해 추구하려는 일자리 창출 정책과 상승작용하며,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본 고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논의에 대하여 그 배경과 정책 동향, 그 시사점을 정리하고,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공급 지형의 변화를 위한 몇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