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 The alternative discussions on takings law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for just compensation in cases of takings : Article 23 (3) takings,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rom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e are governed by law. It is stipulated by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e of 2010” (the Compensation Act). The purpose of the act is to “ensure a promotion of public welfare and a pertinent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through an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works, by prescribing the matters for indemnity of any loss incurred by the acquisition or use of the land, etc. required for the public works through consultations or expropriation.” Chapter VI of the Compensation Act outlines the possible types of indemnities and relevant methods of payment to be made to the “landowner or person concerned for any loss incurred by acquisition or use of the land, etc. required for public works.” Besides lawful landowners, “person[s] concerned for any loss” are also included in the compensation scheme. It may protect tenant's interests. There is no proper compensation for the evicted tenants according to the acts. South Korea has had decades of social unrest resulting from the lack of compensation, The act also has some provisions about the repurchase right for the taken property' owner. The pre-requisition of repurchase is too difficult to meet and the government also has the power change the public projects to keep the land for public purpose. The government is needed to introduce civil penalties to disgorges windfall-profits from curmudgeon and some kind of shield to deflect the ever-mounting resistance.

국문 초록 (Abstract)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되면서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익사업의 효율적 실현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공용수용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경우에만 공용수용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 공용수용이 진행되기 이전에 공용수용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불가피하게 공용수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에게 공용수용권을 인정하는 단계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결정에 대한 국민의 불복절차가 보장되는 사업인정단계에서의 사전적․사후적 권리구제절차가 보장되는 공용수용제도가 바람직할 것이다. 「공익사업법」 제4조 제8호는 특별법에 의한 다양한 공익사업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규정양식을 취하고 있어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다. 「공익사업법」의 사업인정단계에 재산권자나 이해관계인의 참여권이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되는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손실보상의 단계에 에서도 공시지가제도의 개선은 물론 주민의 참여에 의한 손실보상가의 결정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단계가 이르렀다할 것이다. 부대적 손실보상의 대상에 대해서 재산권자 이외에 세입자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이루러져야 할 것이다. 환매권제도에 대한 개선은 물론 알박기 현상, 위장영농사례, 위장전입사례 등 과잉보상을 노린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공법적 대처방안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부과제도의 도입 방안 등도 고려해볼만하다 할 것이다. 현재의 정부․사업시행자 중심적 공용수용제도에서 벗어나서 민주적․주민참여적 공용수용제도로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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