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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교육기본권과 학교경영책임 = Constitutional Educational Basic Rights and Accountability of Schoo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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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역대 정부들은 교육개혁을 경제적 규제정책로 인식하여 실패를 초래했지만, 이는 사회적 규제정책에 입각하여 해결할 문제이었다. 더구나 현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성패는 수요자 중심의 학교교육에 입각하여 학교경영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헌법 제31조에서 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경영참가권이 교육기본권으로서 파생되고 있다. 단위학교경영책임은
    운영주체로서 학교장과 교직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단위학교경영의 책임 및 평가에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현행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는 학교경영책임의 주체이지만, 학교경영평가에 대한 학교평가위원회가 부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학교인증제도를 위한 입법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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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정부들은 교육개혁을 경제적 규제정책로 인식하여 실패를 초래했지만, 이는 사회적 규제정책에 입각하여 해결할 문제이었다. 더구나 현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성패는 수요자 중심의 ...

    역대 정부들은 교육개혁을 경제적 규제정책로 인식하여 실패를 초래했지만, 이는 사회적 규제정책에 입각하여 해결할 문제이었다. 더구나 현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성패는 수요자 중심의 학교교육에 입각하여 학교경영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헌법 제31조에서 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경영참가권이 교육기본권으로서 파생되고 있다. 단위학교경영책임은
    운영주체로서 학교장과 교직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단위학교경영의 책임 및 평가에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현행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는 학교경영책임의 주체이지만, 학교경영평가에 대한 학교평가위원회가 부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학교인증제도를 위한 입법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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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Choice Right of School and the Participation Right of School-Based Management as Constitutional Basic Rights, th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School Management, School Administration Committee and Evaluation
    Committee of School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of School Approval. The late governments have resulted with the failure of education reform which was taken as regulation of economic policy so far, but I may assume
    that problem is to approach through the view of social regulation policy. Hereafter the institu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will be dependant upon whether the school-based management on the basis of school education for oriented educational consumer should be or not. Parents's choice right of school and participation right of school management shall be derived from a educational basic right in constitutional article 31. In particular, the institution of school-based management will raise th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principal and teachers as subject of school administration, and it has to guarantee substantial participation for parents and local residents to the accountability and approval of school-based management. School Management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the subject of school management, because there is no the approval committee of school management and it request for the legislative amend for the professional
    approval institution of school evaluation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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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hoice Right of School and the Participation Right of School-Based Management as Constitutional Basic Rights, th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School Management, School Administration Committee and Evaluation Committee of School Management, Cer...

    The Choice Right of School and the Participation Right of School-Based Management as Constitutional Basic Rights, th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School Management, School Administration Committee and Evaluation
    Committee of School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of School Approval. The late governments have resulted with the failure of education reform which was taken as regulation of economic policy so far, but I may assume
    that problem is to approach through the view of social regulation policy. Hereafter the institu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will be dependant upon whether the school-based management on the basis of school education for oriented educational consumer should be or not. Parents's choice right of school and participation right of school management shall be derived from a educational basic right in constitutional article 31. In particular, the institution of school-based management will raise th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principal and teachers as subject of school administration, and it has to guarantee substantial participation for parents and local residents to the accountability and approval of school-based management. School Management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the subject of school management, because there is no the approval committee of school management and it request for the legislative amend for the professional
    approval institution of school evaluation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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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헌법상 교육권과 학교경영참여권
    • Ⅲ. 학교경영개혁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 Ⅳ. 학교경영책임의 구조와 법적 근거
    • Ⅴ. 지방교육자치와 학교경영책임
    • Ⅰ. 서 론
    • Ⅱ. 헌법상 교육권과 학교경영참여권
    • Ⅲ. 학교경영개혁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 Ⅳ. 학교경영책임의 구조와 법적 근거
    • Ⅴ. 지방교육자치와 학교경영책임
    •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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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9

    2 정종섭, "헌법학" 박영사 2001

    3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9

    4 이승우, "헌법학" 두남 2009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0

    6 정영화, "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해석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10 (10): 91-116, 2009

    7 정영화, "헌법상 교육기본권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학교평준화제도의 위헌성-" 법학연구소 11 (11): 255-283, 2010

    8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9

    9 김성렬,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확대와 정착" 한국개발연구원 2002

    10 우천식,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편. in: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한국개발연구원 2002

    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9

    2 정종섭, "헌법학" 박영사 2001

    3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9

    4 이승우, "헌법학" 두남 2009

    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0

    6 정영화, "헌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해석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10 (10): 91-116, 2009

    7 정영화, "헌법상 교육기본권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학교평준화제도의 위헌성-" 법학연구소 11 (11): 255-283, 2010

    8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9

    9 김성렬,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확대와 정착" 한국개발연구원 2002

    10 우천식,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편. in: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한국개발연구원 2002

    11 박세일, "자율과 책무의 학교개혁" 한국개발연구원 2002

    12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교육투자 확충 및 효율화를 위한 교육구조개혁 연구" 기획예산처 2000

    13 정영화, "경제규제의 헌법원리및 이론연구" 미국헌법학회 17 (17): 1-40, 2006

    14 浦野東洋一, "敎育基本法と子どもㆍ親ㆍ敎師. in: 敎育法學の展開と21世紀の展望" 三省堂 2001

    15 黑崎勳, "學校選擇と學校參加" 岩波書店 1994

    16 高橋史朗, "學校崩壞の背景と課題" 67 (67): 2000

    17 日本中央敎育審議會答申, "今後の地方敎育行政の在り方について"

    18 Dalin P., "School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u" Cassell 1996

    19 Dimock, C., "School-based Management and School Effectiveness" Routledge 1993

    20 Caldwell B.J., "Making the Links to Learning : Global Findings from Research on School-Based Management" International Seminar on School-based Managemen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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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5-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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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 1.6 1.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11 1.468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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