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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Ⅰ. 서론
- Ⅱ.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양도 관련 규정
- Ⅲ. 무상양도 관련 판례 및 행정 조치
- Ⅳ. 정비사업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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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10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
KDC
539
-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발행기관 URL
-
수록면
41-51(11쪽)
-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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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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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양도 관련 규정
- Ⅲ. 무상양도 관련 판례 및 행정 조치
- Ⅳ. 정비사업 사례 분석
- Ⅴ. 결론 및 향후과제
- 인용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재웅, "정비사업에 있어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조건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10
2 최병소,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에 관한 연구-경기도 정비사업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10
3 서울특별시,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의 정의 및 무상양도 기준"
4 김중권, "용도폐지 공공기설의 무상양도 신청의 거부에 관한 소고"
5 강운산, "사업자 설치 기반시설의 무상귀속․양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박태신,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 사실상도로의 무상양도 대상성" 12 : 171-189, 2008
7 김기원, "도시정비법제65조2항의 정비기반시설 개념"
8 이명훈,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도시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7 (37): 219-229, 2002
9 정재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
10 노경필, "당사자 합의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규정의 배제" 77 : 779-792, 2009
1 최재웅, "정비사업에 있어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조건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10
2 최병소,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에 관한 연구-경기도 정비사업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10
3 서울특별시,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의 정의 및 무상양도 기준"
4 김중권, "용도폐지 공공기설의 무상양도 신청의 거부에 관한 소고"
5 강운산, "사업자 설치 기반시설의 무상귀속․양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 박태신,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 사실상도로의 무상양도 대상성" 12 : 171-189, 2008
7 김기원, "도시정비법제65조2항의 정비기반시설 개념"
8 이명훈,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도시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37 (37): 219-229, 2002
9 정재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
10 노경필, "당사자 합의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규정의 배제" 77 : 779-792, 2009
11 김종보, "整備基盤施設의 無償讓渡" 중앙법학회 9 (9): 145-170, 2007
12 "http://housing.nam.daeg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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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정보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0 | 평가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5-06-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 Planners Association ->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 |
| 2015-01-01 | 등재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9-12-2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6 | 0.86 | 0.9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4 | 0.94 | 1.34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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