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가격 정책 및 규제체계 개선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에너지부문은 여타 부문과 달리 소비에 수반하는 외부성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며, 전력, 가스, 지역난방 등 네트워크 에너지산업의 경우 자연독점성이 강하다. 또한 에너지수급과 관련된 일부 공공재적 성격의 서비스와 기능에 대한 수요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조세를 통하여 에너지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자연독점성이 강한 전력과 가스 등 네트워크 에너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를 통해 가격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에너지가격정책은 에너지 · 환경정책의 핵심으로서 올바른 가격정책 수행 시에 다른 형태의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정도는 감소될 수 있으며, 적정 에너지가격체계의 확립은 에너지 · 환경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 환경정책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과 프로그램은 상당부분 에너지가격 정책의 왜곡에서 연유하고 있다. 에너지가격 왜곡 문제의 해결을 위한 미봉적 시책 추진이 또 다른 시장왜곡과 비효율적 자원배분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바, 에너지 · 환경부문에서의 근원적 문제해결의 관건으로 에너지가격 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에너지가격정책 및 규제체계 개선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은 명목상의 이름과 상관없이 시장실패의 원인이 되는 외부불경제를 시장가격에 내재화하기 위한 피구세 개념의 대표적인 환경세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유럽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OECD국가들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환경세를 비롯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적극 도입 활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 유인수단이 직접규제에 비해 시장친화적이며 정태적 · 동태적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에너지조세체계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그간의 1, 2차 에너지 세제개편도 수송용 연료를 중심으로 이러한 방향에서 추진된 바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비수송용 에너지부문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에너지조세체계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차에너지세제개편으로 인한 승용차 연료 간의 상대가격 변화가 승용차 시장,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효용극대화 모형에 기초한 소비자의 연료별 승용차 선택모형을 추정하여 휘발유, 경유, LPG 간의 상대가격 변화가 각 연료별 승용차 선택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책 모의실험을 통하여 상대가격 변화가 승용차 시장점유율 및 승용차 연료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차 세제개편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 경유의 타 연료대비 상대가격 상승(휘발유 대비 85%)은 경유 승용차의 시장점유율 하락, 휘발유 및 LPG 승용차의 점유율 상승을 초래한다. 수송 연료 간 상대가격 정책은 장기적으로 승용차시장, 에너지시장, 재정수입, 환경영향 등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정한 상대가격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연독점성이 강하여 많은 경우 공기업 독점체제로 운영되는 가스와 전력산업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이해 균형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가격결정에 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 에너지요금이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비용 생산과 공급비용 반영 가격이라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 동안의 네트워크에너지 요금결정 관행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하다. 현행 네트워크 에너지요금결정방식에서의 핵심적 문제는 공급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전반적인 요금 수준의 문제, 그리고 비경제적 정책 목표에 의해 요금이 공급원가와 괴리되어 나타나는 소비자 그룹간의 교차보조 문제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요금규제체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규제적 에너지요금의 비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네트워크에너지요금의 규제체계 개선도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energy sector, there is considerable externality involving consumption compared to other sectors; network energy industries such as electric power, gas, and district heating industries are characterized by natural monopoly. Moreover, there is always a high demand for the service and function characterized as public goods related to energy supply and demand.
Thus, the government seeks ways of deciding the price level not only by effecting taxation on energy prices but by regulating the network energy industries characterized by natural monopoly as well.
Once the policy for the optimal energy prices, that is the core of the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y, is implemented appropriately, the need for other types of government intervention can be minimized An optimal structure of energy prices is also required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the energy and environment policy as well as enhance the efficiency of policy enforcement.
Many of the problems of the energy and environment policy as well as the corresponding measures and programs result mainly from a distorted policy on energy prices.
Implementing a temporary measure to solve the problem of distorted energy prices can not only cause another distortion of the market but also result in a vicious circle of in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Therefore, as a key point of solving the fundamental problems in the energy and environment sectors, the improvement of the energy pricing policy and the regulating system for the normalization of the structure of energy prices. are urgent assignments.
Tax imposed on energy, regardless of the name, is a typical environmental tax based on the concept of Pigouvian Tax to internalize the external diseconomy associated with energy consumption, which causes market failure. After the mid-1980s, OECD nations particularly the advanced countries in Europe started applying economic incentive instruments including environmental tax to solve the environment problem. Such economic incentive instruments are market-friendly and superior in terms of static and dynamic efficiency unlike the command and control system.
Our country referred to this kind of example in advanced countries and realized a growing necessity to shift to the eco-friendly system dubbed environmental tax. As such, the first and second reforms of the energy tax system aimed at transportation fuels were executed. Still, there is a need to come up with a solution to the remaining problems in the system of energy taxation.
The effect of tax reform on the energy market was assessed through consumer's choice in the vehicle market. The choice probability of vehicle by fuel type depending on the change of fuel price was estimated by various choice models based on utility maximization. In addition, simulation was implemented on several scenarios of relative prices of vehicle fuel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second tax reform has lead to a decrease in the share of vehicle fueled by diesel and an increase in the total fuel consumption. Since the change of relative price will inevitably affect the driving mileage and fuel efficiency in the long term, the fuel demand model internalized such factors would improve the accuracy of model assessment. In addition, other important attributes of choice such as interior space and horsepower of each vehicle need to be inspected and tested.
The gas and electric power industries characterized by natural monopoly are managed by a monopolistic public enterprise, with the government directly involved in deciding the rates to balance the interests among investors and consumers. Deciding the efficient rates of network energy requires minimizing production costs and prices reflecting the supply costs. However, the practice of deciding the rates of network energy can be said to be inefficient in many ways. The core problem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overall level of prices does not fully reflect the supply costs, and the cro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에너지 소비 및 가격 추이
• Ⅲ.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 현황
• Ⅳ. OECD국가의 에너지세제 현황
• Ⅴ.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평가
• Ⅵ. 네트워크 에너지요금 규제체계 개선
• Ⅶ. 전기요금체계 개선
• Ⅷ. 난방에너지가격 왜곡에 따른 에너지소비 비효율성 분석
• Ⅸ. 에너지가격체계 적정화 방안
• 〈참고문헌〉
• 〈부록〉
• 요약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