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정책의 경제성분석 및 정책구성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신고유가,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등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에너지 효율향상의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2005년 7월 영국 글렌이글스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는 에너지효율향상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제에너지기구에 이와 관계된 에너지전략을 수립하여 2008년 G8 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별도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은 에너지효율향상을 중심으로 새로운 에너지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에너지효율향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에너지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국내에서 체계적인 에너지절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단에 대한 평가방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 동안 이루어진 에너지절약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로 정책에 포함된 기술적 특성에 기반한 단순 평가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정책 적용의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이 크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는 오류를 낳을 수 있다. 최근 국내외 에너지절약정책의 초점이 에너지사용기기 시장의 친효율적 전환이라는 추세를 고려하면, 시장의 역할을 반영한 평가방법에 대한 보완은 매우 절실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장의 친효율적 전환과 관련된 에너지절약정책 수단의 에너지절약효과 및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실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효과를 평가하는 관점은 주로 사회적 관점이나, 약간의 변형을 통해 사업자 및 소비자 관점의 평가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국내외 에너지절약정책 및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종류별로 분류하고 비교한다. 이 과정을 통해 심층 분석의 대상이 되는 정책수단 세 가지를 선별한다. 선별된 수단별로 심층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관리제도, 기업평균연비제도, 자발적협약 등을 선택하였다. 이 수단들은 특성이 상이하고, 가정 · 수송 · 산업 부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2. 내용 요약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에너지절약정책은 분류방법 또는 시행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60여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분석방법이나 분석수단을 체계적으로 정리된 사례를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에너지절약정책을 규제(regulation), 정보(information), 경제(economic),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 혼합(combination) 등 다섯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효과 분석방법을 기준으로 가격, 규제 및 정보, 재정지원, 에너지절약기술개발, 자발적협약 등 다섯 종류로 분류하였다.
위 다섯 종류 중에서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가 시장의 친효율적 전환과 관련이 있는 수단인데, 가격 및 재정지원은 본래 경제적 수단이기 때문에 시장을 고려한 연구들이 기존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 및 정보와 자발적협약에 초점을 두었다. 규제 및 정보와 관련해서는 효율관리제도와 기업평균연비제도를, 자발적 협약 관련해서는 현행 에너지절약을 위한 산업체 자발적협약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효율관리제도는 에너지사용량이 많거나 보급률이 높은 에너지사용기기에 대하여 소비자가 고효율제품을 쉽게 선별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에 에너지소비효율이나 비용을 나타내는 라벨링 표시와 저효율제품의 시장유통을 금지하는 최저효율기준 적용을 주 내용으로 한다. 효율관리제도에 대해서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관점은 소비자 관점과 사회적 관점 두 가지를 채택하였다. 대상은 2005년도 국내에서 판매된 에너지효율관리기자재 14개 품목이다.
분석 결과, 2005년도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절약효과는 연간 396,000 TOE,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연간 739,000 TCO₂, 소비자의 순편익은 연간 1,725억원, 사회적 순편익은 연간 2,072억원으로 평가되었다. 이 결과는 효율관리제도가 후회없는 정책(no regret policy)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3장의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로 최저효율기준제도에 대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Research Purpose
High oil price, climate change and pressures on sustainable development have led to a resurgence of energy efficienc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energy efficiency, G8 summit, held in Gleneagles, UK, 2005, asked IEA to present a new strategy for energy efficiency at the next summit.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Japan, and European countries, are modifying their energy strategies to reflect an important role of energy efficiency. These trends require Korean government to review and improve the overall energy strategies and the policies on energy efficiency.
This research aims at developing impact assessment methods of energy efficiency policies for market transformation. The methodological accuracy of impact assessment on policy tool is essential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energy efficiency policy. The domestically used methods, however, are simply based on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embedded in efficiency policies. The methods do not reflect a role of market for energy efficient technologies. Considering that recent efficiency policies focus on encouraging market transformation, it is very timely to conduct research on assessment methods for efficiency policy tools.
2. Methodologies & Major Results
In this report, there are four sub-works. First, we classified various energy efficiency polices and select three policy programs that we think need in-depth analysis. We categorized about 60 policy programs into 5 groups, which are pricing, regulation and information, taxation, R&D, and voluntary agreement. Among many programs, we have chosen energy efficiency standard, corporate average fuel efficiency (CAFE), and voluntary agreement (VA) for in-depth analysis.
Second, we conducted benefit/cost analysis on the energy efficiency standard program from both consumer's and social perspectives. We considered 14 appliances sold in Korea 2005. The result showed that energy saving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of the program were about 396,000 TOE and 739,000 tCO₂, respectively. The program generated net consumer benefit of 172.5 billion won and net social benefit of 207.2 billion won in 2005. This implies that energy efficiency standard program is a no regret policy. In this analysis, there is a limitation in the sense that we cannot distinguish net effect from gross effect of the program.
Third, we examined short term effects of CAFE introduced in 2006 in terms of energy saving and social welfare, using game theory, nested logit analysis and simulation. The data include prices and characteristics of 132 new passenger cars sold domestically in 2005.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CAFE level that car manufacturers can comply with is at highest 10.6 ㎞/ℓ. Energy saving was estimated to be about 3.7% at the cost of social welfare loss of 99.6 billion won. The CAFE regulation level of 10.6㎞/ℓ is justified when the unit social benefit of energy saving is not less than 1,267 won/ℓ. If the unit social benefit is less than 676 won/ℓ, the CAFE should not be introduced. Research on long term effects of the CAFE is one of future studies.
Lastly, we estimated the effects of VA using simulation techniques. Profit maximization condition and investment data of 46 VA participant companies mainly constitute to the simulation model. We showed that the energy saving is about 3-5% under the condition that VA does not affect production quantities. If VA affects production quantities, the energy saving is estimated to be 10-11%.
3. Conclusions & Policy Implications
The primary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is to improve effectiveness of planning and monitoring on energy efficiency policies. A similar approach can be applied to other efficiency policy programs. This study also suggests specific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rograms as follows. First, energy efficiency standard is a no regret policy and needs continuous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Second, even though the analysis in this rep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언
• 제2장 에너지절약정책의 현황
• 제3장 효율관리제도의 비용편익 분석
• 제4장 기업평균연비제도의 효과 및 영향 평가
• 제5장 자발적 협약(VA)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제6장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MATLAB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