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소매사업의 생산효율성 비교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최근 에너지 수송 및 분배 기업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 이것은 에너지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보수율규제에서 유인규제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피규제 기업에게 효율성 달성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려는 규제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규제자가 모범적 경영사례비교(Benchmarking)에 의한 표준적인 효율성 유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피규제기업의 생산 효율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의 가스소매사업은 지역분할 독점에 의한 사업권의 보장과 보수율규제에 의한 투자보수의 보장으로 구조적으로 경영 비효율적인 운영유인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스소매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그 결과 그것을 토대로 한 효율성 개선노력도 없었다. 모범적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가스소매부문의 효율성 평가는 단기적으로는 회사간의 차별적 초과수익의 발생을 억제하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소매부문 구조개편과 유인규제의 도입시 효율성 개선의 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가스소매사업의 생산 효율성은 각 사업자가 처해 있는 공급지역 및 수요의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어, 공평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차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따라, 소매사업자별 차이성을 반영해 줄 수 있는 효율성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서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내용 요약
먼저 가스소매사업의 투입 및 산출분석에서는 32개 도시가스회사의 공급여건 및 재무지표를 분석하고, 단일요소생산성을 평가하였다. 1997~2003년 중 수도권지역의 수요가당 공급량은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광역시와 중소도시에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배관길이당 수요가수는 수도권지역에서는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광역시와 중소도시지역에서는 정체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무지표의 하나로서 총자산수익률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자기자본수익률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생산성 지표로서 종업원당 공급물량은 사업자간에 최대 약 9.6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으며, 종업원당 수요가수는 최대 약 6.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자본생산성 지표로서 총자본투자효율성은 자본구조에 변동이 생긴 일부회사를 제외하면 회사간에 큰 차이가 없다. 배관길이당 수요가수는 회사간에 최대 약 2.4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생산효율성 평가방법론 분석에서는 이론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효율성 평가방법론과 해외의 효율성 평가사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및 실무적 방법을 선정하였다. 이론적 효율성 평가방법론 분석에서는 지수적 접근방식, 모수적 접근방식, 비모수적 접근방식으로 나누어 특성과 장단점을 비교하고, 국내 가스소매사업의 특성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DEA 분석을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 선정하였다. DEA 분석은 물리적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효율성을 순기술효율성과 규모효율성으로 구분할 수 있고, 환경변수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으면서, 효율성변동 분석을 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가스소매사업에 대한 생산효율성 평가 연구사례 분석에서는 방법론의 활용, 표본의 구성, 모형의 구성, 환경변수의 감안 방법 및 효율성 측정결과 등을 조사함으로써 국내 가스소매사업의 생산효율성 평가를 위한 실무적 방법론을 결정하였다. 평가방법론은 비재무적 데이터를 활용한 DEA 분석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보이며, 효율성 지수 산출을 위한 변수활용은 연구사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투입물변수로는 배관길이와 종업원수를 산출물변수로는 공급물량과 수요가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환경변수의 적용에서는 연구자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환경변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후와 인구밀집도가 대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가스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1. Research Purpose
Recently, it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o evaluate the managerial performance of energy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companies. This indicates that the type of control of energy corporations is changing from the rate-of-return regulation to incentive regulation. As a result, the regulator becomes more interested in providing incentives to regulated corporations so efficiency can be achieved. Along with this, the regulator, who is subject to performing a standard incentive program through benchmarking, must be informed about the regulated corporation's productivity.
Structurally, domestic retail gas distributors are inefficient because of regional monopoly and a guaranteed return on investment under the rate of return regulation. An assessment of the retail gas distributors' efficiency, however, has never been made thus far. As a result, no efficiency improvement efforts have been made on the basis of this assessment. In the short-term perspective, an efficiency evaluation of the retail gas sector through benchmarking can provide a measure of control to minimize or prevent the occurrence of unreasonable profits. In the long term, this evaluation can present realistic targets to improve efficiency when the retail gas sector begins to restructure and introduce incentive regulations.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productive efficiency can be affect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pply area and the demand type in which each distributor is placed. Hence, a fair and objective assessment of productive efficiency must be subject to the development of proper techniques that effectively reflect the operating differences that exist among distributors.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research tries to develop an efficiency estimation method that can reflect the different operating environments of gas distributors, and that can measure their productive efficiency.
2. Summary
First of all, in the chapter for input and output analysis of the gas retail business, supply environments and financial performance are analyzed for 32 city gas distributors, and a series of partial factor productivity was estimated. Gas delivery per customer has been stagnant between 1997 and 2003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ut it has been increasing rapidly in other large and small provincial cities.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customers per length of network has increasingly stabiliz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ut this has remained stagnant in other large and small provincial cities. The earning ratio to total assets, as an indicator of financial performance, does not show a big difference in terms of area, but the earning ratio to equity does. Gas delivery per employee, as an indicator of labor productivity, shows a difference of about 9.6 times at the highest among distributors, and the number of customers per employee varies by about 6.4 times at the highest. The gross capital investment efficiency, as an indicator of capital productivity, shows no big difference among distributors, except for companies that have experienced some changes in capital structure. The number of customers per length of network differs by a maximum of about 2.4 times among distributors.
In the chapter analyzing the evaluation methods of productive efficiency, the method that is effectively applicable to this report in theory and in practice has been selected based on an analysis of existing evaluation methods and practices that were theoretically developed and executed in other countries. Theoretically, the characteristics, merits and demerits of three evaluation methods - the index approach, parametric approach, and non-parametric approach - were compared. Ultimately, a DEA analysis, which is believed to be suitabl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gas industry's environment, was chosen as a practical method for this report. DEA analysis using physically measured input and output data has sever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국내 가스소매사업의 투입/산출 특성 분석
• Ⅲ. 생산효율성 평가 방법론 분석
• Ⅳ. 국내 가스소매사업의 생산효율성 평가
• Ⅴ. 효율성지수의 적용
• Ⅵ. 결과 종합 및 정책 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
• 요약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