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생명과 존엄한 죽음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 = An Understanding on Death with Dignity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국문 초록 (Abstract)

17세기의 데카르트가 마음(psyche)과 몸(soma)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시작하면서 소위 기계론적 생명이해로 인하여 오늘날 생명을 상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고, 의학적으로 생명현상을 조작하는 기술이 발전되면서 생명의 존엄성은 훼손되고 있다. 그러므로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찾아보는 일은 생명의 본래적 의미를 되찾는 일이 될 것이다. 구약성서는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입김(혹은 숨)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실재라는 사실을 말하며 인간의 생명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과 영혼과 육체가 하나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생명의 문제는 의료기술에 의한 연명치료와 관련하여 소위 존엄사에 대한 논의로 귀결되고 있는데, 존엄사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는 대체로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하여 죽음을 선택하게 하라는 주장이며, 다른 하나는 식물인간상태가 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가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이 자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서 있다. 먼저 보수적인 입장의 목회자들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의 접근이 불가하며, 자연사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다. 뇌사상태라도 다른 신체기능이 살아 작동하고 있다면 영혼이 머물러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진보적인 목회자들은 생명의 신성성의 원리를 넘어 현실에 맞는 새로운 존엄사 담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명치료를 통하여 얻어지는 생명의 기간까지 신성성의 범주에 넣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계의 중도적인 입장의 목회자들은 연명치료 중단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남용의 방지를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세브란스병원의 사건을 통하여 대법원이 내린 최종결론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용인하면서 그 요건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즉 ①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②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③환자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명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브란스 병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였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가 사망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예상과는 달리 인공호흡기를 떼어 낸 후에 환자의 자율호흡이 회복되어 일반환자의 수준으로 돌아가게 됨으로서 생명의 강인함을 보여 주었고, 생명에 대한 신중한 취급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세브란스병원 측은 존엄사라는 미명하에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에 기초하여 존엄사는 매우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브란스병원의 고뇌는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기독교적 생명이해에 따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환자와 가족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는 병원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의료현장에서 존엄사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 말기환자를 비롯하여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이 의료진과 함께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가 인간의 죽음에 이르는 삶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마음과 제도가 준비된다면 기독교가 주장하는 생명의 존엄성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현실의 문제와 관련하여 생명과 죽음의 의미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노령사회에서 인간의 마지막 삶의 여정을 품위 있게 보존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I. 들어가는 말
• II. 생명에 대한 정의
• 1. 사전적 의미
• 2. 구약성서의 죽음이해
• 3. 신약성서의 죽음이해
• 4. 기독교적 의미
• III.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
• IV. 죽음에 관한 한국교회의 이해
• V. 존엄한 죽음의 실제적 이해
• 1. 세브란스병원 사건의 판결
• 2. 세브란스병원의 입장
• VI. 나가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형욱, "죽음학심포지엄 인간의 생명과 존엄사자료집" 연세의료원 2009

2 최준식, "죽음학심포지엄 “인간의 생명과 존엄사” 자료집" 연세의료원 2009

3 연세의료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 2009

4 이일학, "연명치료중단 관련문제의 현황과 전망"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10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카합 822 결정문"

6 "서울고등법원 2008 나 116869 판결문"

7 생명의료법연구소, "생명의료법과 생명윤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010

8 김균진, "생명의 신학"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9 김재성, "생명윤리의 자원적 관점" 생명윤리정책연구소 2010

10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생명윤리의 다원적 관점" 보건복지부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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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加茂直樹, "生命倫理と現代社会" 世界思想社 1991

13 加茂直樹, "生命倫理と現代社会" 世界思想社 1991

14 竹中正夫, "生命の意味Ⅱ" 思分閣出版 1992

15 竹中正夫, "生命の意味Ⅰ" 思分閣出版 1992

16 Bultmann, R. K., "歴史と終末論" 岩波書店 1986

17 岩波書店, "岩波哲学·思想事典" 岩波書店 1998

18 徳永哲也, "はじめて学ぶ生命、環境倫理" ナカニシヤ出版 2003

19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연명치료중단관련 문제의 현황과 전망- 생애 마지막 시기의 결정을 중심으로』. 세미나 자료집" 보건복지부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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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Walton, D., "Slippery Slope Arguments" Clarendon Press 1992

22 박일준, "KNCC생명‧윤리정책협의회자료집" KNCC 2009

23 Pence PE, "Classic Cases in Medical Ethics. 3rd Edition" McGraw-Hill 2000

24 "2009 다 17417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등 사건 상고이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