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문제와 노무현 정부의 교육혁신 과제 = Educational Problems and Educational Innovation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의 논쟁은 끝이 없다. 그러나 그들의 논쟁은 교육에 대한 철학과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 교육의 현재문제를 공교육체제위기, 공교육과 사교육의 대결,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는 평등교육정책의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학생들의 학교 이탈현상이 증가하여 공교육체제가 위기이다. 가정사정, 품행 및 학교생활부적응 등으로 연간 약 6만명의 중고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고, 또 약 1만명의 아이들이 유학·이민 혹은 검정고시로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학교를 자진 퇴학하고 있다. 둘째, 교사의 교권이 실추되어 교단이 불안정하고, 학부모들은 학교를 불신하여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리고 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교육소외계층의 자녀들은 교육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셋째, 교육의 불평등적 평등정책이 교육의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키고 학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자본주의의 경제적 결정 논리를 정부가 정치적 결정으로 보완해줄 수 있는 교육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 과제는 교육문제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틀에서 설정되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