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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한국과 싱가포르의 개발부담금제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Korean and Singaporean Development Char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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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0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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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ince the windfall gain from land development is regarded as an unearned income, it causes a lot of problems in our society. Therefore, a variety of policies to recapture a windfall gain are being implemented in many countries, and Korea also has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as a direct and typical way of it. However,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of Korea has a bunch of limitations on recapturing windfall gains, and is confronted with several operational problems. In this sens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get policy implications about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of Korea by comparing with the case of Singapore, which is commonly considered as one of the best cases in the world.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first of all, a comparative analysis about the background and methods of recapturing a windfall gain, and the institutional position of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is implemented in terms of the comprehensive windfall gain recapturing system. After this, we analyze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itself according to some specific criteria, and finally, we compare the methods of estimating development charge of two countries.
    The result of this paper indicates that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needs to be simplified and be easier in order to let the system embed successfully in Korea like Singapore. To put it more concretely, the system can be managed effectively by making taxpayers be able to predict the exact cost of development, reducing the burden of collectors, and ensuring the objectivity of the charge.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has a role as a fundamental data for amendment of a relevant law and rearrangement of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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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the windfall gain from land development is regarded as an unearned income, it causes a lot of problems in our society. Therefore, a variety of policies to recapture a windfall gain are being implemented in many countries, and Korea also has the ...

    Since the windfall gain from land development is regarded as an unearned income, it causes a lot of problems in our society. Therefore, a variety of policies to recapture a windfall gain are being implemented in many countries, and Korea also has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as a direct and typical way of it. However,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of Korea has a bunch of limitations on recapturing windfall gains, and is confronted with several operational problems. In this sens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get policy implications about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of Korea by comparing with the case of Singapore, which is commonly considered as one of the best cases in the world.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first of all, a comparative analysis about the background and methods of recapturing a windfall gain, and the institutional position of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is implemented in terms of the comprehensive windfall gain recapturing system. After this, we analyze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itself according to some specific criteria, and finally, we compare the methods of estimating development charge of two countries.
    The result of this paper indicates that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needs to be simplified and be easier in order to let the system embed successfully in Korea like Singapore. To put it more concretely, the system can be managed effectively by making taxpayers be able to predict the exact cost of development, reducing the burden of collectors, and ensuring the objectivity of the charge.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has a role as a fundamental data for amendment of a relevant law and rearrangement of the development charge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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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토지개발을 통한 우발이익은 불로소득적 성격이 강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이의 환수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직접적이고 대표적인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이익환수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운영상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선진사례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싱가포르 사례를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개발부담금제와 비교를 통해 개발부담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먼저 개발이익환수체계 전체적인관점에서 개발이익 환수의 배경, 개발이익 환수 방법, 개발부담금제의 위상,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개발이익환수체계를 비교‧분석했다.
    연구 결과 향후 한국의 개발부담금제가 싱가포르와 같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위해서는 쉽고 간단‧명료한 개발부담금제의 시행으로 납부의무자의 개발비용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징수주체인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해소하며, 부담금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제도운영을 해야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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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개발을 통한 우발이익은 불로소득적 성격이 강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이의 환수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

    토지개발을 통한 우발이익은 불로소득적 성격이 강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이의 환수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직접적이고 대표적인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이익환수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운영상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선진사례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싱가포르 사례를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한국의 개발부담금제와 비교를 통해 개발부담금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먼저 개발이익환수체계 전체적인관점에서 개발이익 환수의 배경, 개발이익 환수 방법, 개발부담금제의 위상,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개발이익환수체계를 비교‧분석했다.
    연구 결과 향후 한국의 개발부담금제가 싱가포르와 같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위해서는 쉽고 간단‧명료한 개발부담금제의 시행으로 납부의무자의 개발비용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징수주체인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해소하며, 부담금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제도운영을 해야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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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희남,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2003

    2 류해웅, "토지법제론(제3판)" 부연사 2005

    3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 1988

    4 건설교통부, "토지 관련 부담금제 개선방안 연구" 2006

    5 정희남, "토지 관련 부담금제 개선방안 연구"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2006

    6 "싱가포르 도시계획법(Singaporean Planning Act)"

    7 권오창, "미국과 한국에서의 공공시설부담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경희대대학원 2001

    8 박은홍, "동아시아의 전환-발전국가를 넘어" 아르케 2008

    9 김형복,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건설교통부‧한국토지공사 2006

    10 류해웅,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재구성방안" 국토연구원 1999

    1 정희남,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2003

    2 류해웅, "토지법제론(제3판)" 부연사 2005

    3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 1988

    4 건설교통부, "토지 관련 부담금제 개선방안 연구" 2006

    5 정희남, "토지 관련 부담금제 개선방안 연구"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2006

    6 "싱가포르 도시계획법(Singaporean Planning Act)"

    7 권오창, "미국과 한국에서의 공공시설부담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경희대대학원 2001

    8 박은홍, "동아시아의 전환-발전국가를 넘어" 아르케 2008

    9 김형복,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건설교통부‧한국토지공사 2006

    10 류해웅,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재구성방안" 국토연구원 1999

    11 하영주,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공법적 연구" 단국대 대학원 2008

    12 박우서, "개발이익환수의 제도적 기술적 장치와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81

    13 나병삼,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실증적 연구: 택지개발지구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단국대 대학원 1994

    14 진정수, "개발이익의 발생규모와 영향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건국대 1999

    15 김정선, "개발이익부담금의 중복성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31) : 19-30, 2007

    16 김용창,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과정의 법적쟁점과 사법적 판단" 한국토지공법학회 48 : 269-296, 2010

    17 김용창, "개발이익 환수와 지역균형발전" 한국공간환경학회 (20) : 52-83, 2003

    18 서희율, "개발부담금제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11) : 325-359, 1998

    19 서순탁, "개발부담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새국토연구협의회 2004

    20 지대식, "개발부담금제도의 발전연구" 국토개발연구원 1992

    21 류해웅, "개발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중간보고서" 국토개발연구원 1995

    22 서순탁, "개발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중간보고서" 국토해양부 2009

    23 김남욱, "개발부담금제도에 관한 고찰" 10 : 157-179, 2000

    24 국토해양부, "개발부담금 업무편람"

    25 Martim O. Smolka, "Value capture for Urban Development;An Inter-American Comparison"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2000

    26 Kwame, A. D., "Utilization of urban residential land: a case study of Singapore" 16 (16): 93-101, 1999

    27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28 Barrie Needham, "The Effects of Land Policy: Quantity as well as Quality is Important" 35 (35): 25-44, 1998

    29 "Singapore Statutes Online"

    30 "Singapore Land Authority(SLA) Annual Report 2008/09" 2008

    31 Yuen, B., "Safety and dwelling in Singapore" 21 (21): 19-28, 2004

    32 Malcolm Grant, "Planning Obligations" Town and Country Planning Summer School

    33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34 Eddie Chi-Man Hui, "Land value capture mechanisms in Hong Kong and Singapore" 22 (22): 76-100, 2004

    35 "Housing & Development Board(HDB) Annual Report 2008/09" 2008

    36 Wong Tai-Chee, "Four decades of transformation: land use in Singapore, 1960~2000" Eastern Universities Press 2000

    37 Phang S. Y.,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distribution of land rents in Singapore:A Georgist implementation" 55 (55): 489-501, 1996

    38 Leung, Y. K., "Development Land and Development Charge in Singapore" Butterworths 1987

    39 기획재정부, "2007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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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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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2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6 1.32 1.495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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