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별 수익률 및 사용자비용 추계(1970-2006)

국문 초록 (Abstract)

한계유효세율을 추계할 때 필요한 자본의 사용자비용 계산에 기존 연구의방식대로 사전적 방식을 취하여 외생적인 이자율 자료를 수익률에 사용하면전산업에 대해서 동일한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해야 하고 1987년 이전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서 사채시장이자율 등 신뢰하기 어려운 이자율 자료에 의존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수익률추계 방식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본소득은 자본서비스의 총가치와 일치한다는방정식의 해로서 산업별 수익률을 얻는 사후적 방식의 수익률과 이를 이용한사용자 비용의 추계를 시도했다.본 논문에서는 1970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KIP 데이터베이스(2008)를 사용하여 72개 산업 및 11개 자산에 대한 산업별 및 자산별 세금요소를 고려하였다. 수익률 추계는 사전적 수익률과 사후적 수익률의 두가지접근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세금을 고려한 사후적 수익률 추계는사전적 및 사후적 방식의 혼합 방식을 사용하였다.추계 결과 수익률은 전체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였으며 투자 1원당 자본의사용자비용도 이러한 수익률의 영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것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의하여 자본축적도가 증가하면서 수익률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하겠다. 농림어업의 수익률은 토지자산의 생략으로 인해 자본스톡이 과소평가되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값이 나왔다. 또한 1990년대 초를 제외하고는 전 기간 동안 사용자비용은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컸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이는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최고 법인세율이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사용자비용은 1907년대 이후 대체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며 전 기간에 걸쳐 제조업의 사용자 비용이 서비스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사용자 비용의 감소시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의 하락폭이 더 큰 것을 통해 특별 상각이나 세액감면 제도가 제조업 위주로시행되어 온 우리나라 조세지원 제도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조업의 사용자비용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사용자 비용 간 격차가 시간에 따라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 들어 조세제도를 더 이상 산업정책의 적극적 수단으로고려하지 않게 된 결과로 판단된다. 사용자 비용의 감소는 1972년 이후 3-4년간과 1982년-1985년에 두드러지며 1980년 대 후반 이후에는 더 이상 급격
한 감소는 관찰되지 않고, 단지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별 감가상각률과 투자세액공제율의 대폭 인상과 같은 조세지원을통한 1970년대 중화학과 전자부문 육성정책이 사실상 폐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별적 조세지원에 기초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으로 산업정책이 더 이상정책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게 된 정부의 정책변화를 반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고정자산의 수익률 및 사용자 비용이론
• Ⅲ. 산업별 고정자산의 수익률 및 사용자 비용
• Ⅳ. 요약 및 결론